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특혜와 배려 사이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0:03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0:1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생님, 가방 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달 15일과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법원 방문객들은 보안관리대원의 가방 검사 끝에 입장할 수 있었고 취재진은 언론사용 출입증, 변호사는 변호사신분증을 보여준 뒤 들어갔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청사 안 곳곳에는 집회 및 시위 금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질서문란행위 금지 등이 적힌 안내판이 설치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변에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등록된 차량 외에는 다른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 등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이 금지됐고 청사 입구 외에도 법정 출입구까지 가는 길이 모두 기다림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서초동 법원은 이 대표의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외에도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 다른 법원들도 있고 선고와 재판을 받으러 오는 당사자, 변호사, 민원인 등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법원은 지난 8월 1조4000억원대 코인 사기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피습을 겪은 이후 보안 검색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재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쯤이면 법정 출입구 앞에 긴 줄이 생기곤 한다.

이 대표의 선고 당일에는 보안 검색의 범위를 법원 출입구로 확장했다. 법원은 논의 끝에 다중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안 강화를 위한 선고 당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

취재진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도 다른 사건과 달리 유달리 길었다. 배부받은 방청권 번호를 다섯 번이나 확인받고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의 인근 이동은 모두 중단됐다.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들어가는 법정 출입구도 아닌데 왜 못 지나가게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재명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집회와 시위로 서초동은 들썩였고 이 대표는 지난해 부산 방문 당시 흉기 습격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에도 지난 15일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한 4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소란도 벌어졌다. 당시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법원에 집결한 민주당 의원들에 둘러싸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 출입구로 향하고 있었다.

열흘 뒤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로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달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다 동일한 법정 출입구를 이용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같은 시간에 열려 혼란이 예상됐다.

다행히 이 회장이 먼저 출석하면서 별다른 혼선은 없었지만 이 대표는 법원에 도착해 자신을 맞이하는 민주당 의원 한 명 한명과 악수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이 대표의 주변을 경호했다.

한 사람을 위한 다수의 배려가 특혜가 아님을 이 대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