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특혜와 배려 사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생님, 가방 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달 15일과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법원 방문객들은 보안관리대원의 가방 검사 끝에 입장할 수 있었고 취재진은 언론사용 출입증, 변호사는 변호사신분증을 보여준 뒤 들어갔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청사 안 곳곳에는 집회 및 시위 금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질서문란행위 금지 등이 적힌 안내판이 설치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변에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등록된 차량 외에는 다른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 등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이 금지됐고 청사 입구 외에도 법정 출입구까지 가는 길이 모두 기다림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서초동 법원은 이 대표의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외에도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 다른 법원들도 있고 선고와 재판을 받으러 오는 당사자, 변호사, 민원인 등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법원은 지난 8월 1조4000억원대 코인 사기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피습을 겪은 이후 보안 검색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재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쯤이면 법정 출입구 앞에 긴 줄이 생기곤 한다.

이 대표의 선고 당일에는 보안 검색의 범위를 법원 출입구로 확장했다. 법원은 논의 끝에 다중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안 강화를 위한 선고 당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

취재진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도 다른 사건과 달리 유달리 길었다. 배부받은 방청권 번호를 다섯 번이나 확인받고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의 인근 이동은 모두 중단됐다.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들어가는 법정 출입구도 아닌데 왜 못 지나가게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재명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집회와 시위로 서초동은 들썩였고 이 대표는 지난해 부산 방문 당시 흉기 습격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에도 지난 15일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한 40대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소란도 벌어졌다. 당시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법원에 집결한 민주당 의원들에 둘러싸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 출입구로 향하고 있었다.

열흘 뒤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로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달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다 동일한 법정 출입구를 이용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같은 시간에 열려 혼란이 예상됐다.

다행히 이 회장이 먼저 출석하면서 별다른 혼선은 없었지만 이 대표는 법원에 도착해 자신을 맞이하는 민주당 의원 한 명 한명과 악수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이 대표의 주변을 경호했다.

한 사람을 위한 다수의 배려가 특혜가 아님을 이 대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