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여진…"세제 정합성 맞춰" vs "세입기반 흔들어"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6:35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엇갈린 반응
"금투세 폐지와 발 맞춰 과세해야"
"세수결손 상황에 세입 기반 위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여아가 가상자산과세 유예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발맞춰 가상자산과세의 폐지를 주장했던 전문가들은 정합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가상자산과세를 지지했던 전문가들은 세입기반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내렸다.

◆ 가상자산과세 2027년부터 시행…세법 정합성 맞춰야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2년 유예하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과세는 오는 2027년으로 2년 연기됐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의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한 동의는 전향적인 태도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만 해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 국민의힘에 맞서 과세 지지를 주장했다. 결국 이날 소소위는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보류됐다.

가상자산과세 시행에 대해 강경했던 민주당 입장이 돌아선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지난해 하반기(43조6000억원) 대비 27% 증가한 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644만명에서 778만명으로 21%(133만명) 늘었다.

이중 절반은 30대(29.2%)와 40대(28.1%)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20대 이하(18.6%), 50대(17.9%), 60대 이상(6.2%)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29만명, 여성이 249만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20~40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다만 앞서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지할 경우,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비판이 빗발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는데,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면 세법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더 이상 과세 유예 없도록"…"공제한도 인상도 문제"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과세를 유예하는 건 세입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자산을 큰 틀에서 동일하게 과세한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디지털 금융 패키지 공개 이후 이분화된 규제 인프라를 구축해 현재 시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9 pangbin@newspim.com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EU의 대부분 회원국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관찰돼 현재까지 과세 유예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실무를 개선해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가상자산 투자자 중 투자 이익이 1억원 이상 되는 투자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며 "결국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한다는 건 부자감세에 동의한다는 것이며 과세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세입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과세 세율 자체가 이미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세는 누진 구간에서 최고 45%까지 붙고 지방세까지 붙으면 거의 50%인데 가상자산과세는 22%로 절반 수준"이라며 "연 250만원의 공제한도도 파생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가상자산과세의 공제한도를 현행 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다른 파생상품의 공제한도도 올려 달라는 요청이 빗발칠 것"이라며 "결국 자본과세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01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