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비혼 출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2일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경북도의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혼 출생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이 지사는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편견 등 잘못된 사회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번 이 지사의 '비혼 출생아 지원책 마련' 강조는 최근 톱스타 G씨의 비혼 출산으로 촉발된 비혼 등 혼인외 출생‧가정 화두에 대해 경북도가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선 셈이다.

특히 이번 이 지사의 '비혼 출생아 지원' 정책 배경에는 현재 비혼 출산 가정의 92%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원 대책 마련, 법 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이와관련 지역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정부·국회 등과 협력이 필요한 법 제도 개선 등은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경북도는 지역 내 비혼 출생아 실질적 지원 대책으로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 등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 개최 등 사회 인식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비혼 출생아 및 혼인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혼 가정 정상적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확장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연구 실시,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혼외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 OECD 주요국의 비혼 가정 등록 제도 등에 대해 검토해 왔다.

경북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인 1.56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은 비혼 가정에 대해 법적인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외 출생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관련 법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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