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재테크 결산] ① 한국 아파트·주식 투자자는 '벼락거지' 됐다···金·나스닥 30% 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주식 비중 92% 압도적…중국은 매도 또 매도
한국 투자자 1424만명…금투세 피했지만 눈물
미국 주식 있냐 없냐로 자산 격차 크게 벌어져
비트코인보다 더 오른 알트코인…리플, 도지 대박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투자의 세계에서 1년은 길고도 긴 시간이다. 올 초에 미국주식과 비트코인의 대폭등과 한국 주식의 부진을 정확히 예측해 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2024년의 자산시장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하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한 1416만명은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 2024년 주요자산 중 수익률 1위는?

수익률을 월 단위로만 짧게 보면 큰 흐름이 잘 안 보인다. 가끔은 연 단위의 긴 호흡으로도 살펴봐야 한다. 또 본인에게 익숙한 자산군에만 너무 집중하면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놓칠 위험이 있다. 2024년에 한국인이 접근할 수 있었던 주요 투자자산의 연간 수익률 순위를 살펴보면 의외의 결과가 많다.

2024년에 비트코인은 128%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2년 누적 수익률은 483%로 더 경이롭다. 2위는 29%의 수익률로 '금'이 차지했다. 금 수익률이 나스닥지수 수익률을 이긴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2년 누적수익률은 47%에 그쳐 2년 기준으로는 나스닥지수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친다.

3위는 미국 핵심 기술주가 몰려 있는 나스닥 지수로 28%를 기록했다. 2년 누적수익률은 무려 84%다. 4위를 차지한 미국 S&P500 지수도 올해는 26%, 2년 누적으로는 57%라는 만만치 않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5위는 4년간 부진했던 홍콩 H지수가 오랜만에 20% 수익률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2년간은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쪽의 투자자산 비중을 높였던 한국인들은 2년간 상당 폭의 자산 상승을 누렸다. 인플레이션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성과다. 이 2년간 본인의 순자산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데 성공한 투자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 한국 주식 주요자산 중 수익률 꼴찌…탈출은 지능순?

반면 한국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우울한 한 해다. 한국 코스닥 지수는 20개 주요 자산 중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다. 이 글로벌 활황장에 홀로 -22%다. 한국 코스피 지수도 뒤에서 두번째인 19위를 기록했다. 수익률은 -8%다. 한국 주식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유가도 마이너스다. WTI원유 선물은 68달러로 올해 -5%를 기록했다. 2년 누적 수익률도 -15%로 상당히 부진하다. 원자재 상품에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또 대표적인 미국 장기 국채 ETF인 'TLH ETF(미 국채 10~20년물)'도 0%대의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주거용과 상업용의 차별화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지수 중 하나인 '그린 스트리트 CPPI'는 122.5포인트로 고작 1%의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다. 2년 누적수익률은 -9%로 더 심각하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지수 역시 올해 1% 수익률에 그쳤다. 2년 누적수익률은 -10%다.

반면 미국 '전국 주택가격 지수(케이스-실러 지수)'는 올해 3%, 2년 누적으로는 9%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도심 핵심지 수익률은 훨씬 더 높다. 재택근무 활성화와 은퇴인구 증가로 상업용과 주거용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게 특징적이다.

한국은 서울 아파트와 전국아파트의 온도차가 크다. 서울아파트 지수는 올해 4% 상승했지만 전국 아파트 지수는 0%대로 수익률 양극화가 극심하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크다. 강남지역 초고가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다. 반면 서울 핵심지를 벗어난 지역은 여전히 전고점보다 훨씬 밑이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다.

◆ 한국 주식 투자자 1천4백만명 시대? 수익률은?

한국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1416만명이다. 불과 4년전인 2019년만 해도 612만명에 불과했다. 4년만에 주식투자 인구가 131% 급증한 셈이다. 투자의 시대를 맞아 너도 나도 한국 주식을 매수했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5년간 한국증시에 무려 167조원을 쏟아 부었다. 엄청난 규모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45조원을 순매도했고 기관투자자는 -101조원을 순매도했다. 이 엄청난 매도물량을 모두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받아준 꼴이다.

2023년부터 외국인이 한국시장에서의 매도공세를 멈추고 2년간 18조원의 순매수로 돌아선 게 특징적이다. 한국 개인투자자는 지난 3년간의 활발한 매수세가 2023년부터는 확 꺾였다. 이유는 심각하게 부진한 수익률 때문이다. 금투세는 간신히 피했지만 올해 한국 증시 부진은 심각하다.

글로벌 증시가 활황이었음에도 한국 상장 시총 상위 5개 종목 중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플러스를 기록한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도 미국 주식과 비교하면 수익률 격차가 크다. 투자자들이 한국 대신 미국 증시로 대거 몰려가는 이유다.

◆ 미국 주식 149조원 보유…중국은 버렸다?

한국 투자자들은 지지부진한 한국 주식 대신 해외주식 투자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다. 한국인의 2022년말 기준 해외주식 보유금액은 78조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큰 폭의 주가 상승과 추가매수에 힘입어 2024년 11월말 기준으로는 2배 이상 급증한 162조원을 기록했다.

한국인이 투자한 해외 주식 중 미국 주식 보유금액이 149조원으로 압도적이다. 해외 주식 전체 비중에서 92%가 미국 주식이다. 대신 장기간 수익률이 부진했던 중국+홍콩 주식은 2022년의 7%에서 2024년에는 2%로 보유비중이 뚝 떨어졌다. 수익률 높은 미국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인의 투자 실력은 뛰어나다.

◆ BIG7 미국 테크 주식 대폭등…투자자 함박웃음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사랑은 진심이다. 한국인들의 해외주식 보유 상위 11개 종목은 단 1개의 예외도 없이 모두 미국 주식이다. 보유순위 1위는 테슬라로 무려 27조6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올해 수익률은 39%다. 트럼프 당선 후의 기록적인 주가 폭등에 비하면 연간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보유순위 2위는 엔비디아로 18조1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작년에 많이 올랐음에도 올해 추가로 179%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보유순위 3위인 애플과 4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24%과 13%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인 보유 상위 11개 해외 주식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주식은 보유순위 7위를 기록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 수익률이 무려 513%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과거 IT회사였으나 지금은 사채를 발행해 비트코인에 집중 투자하는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회사로 변신한 곳이다. 올해 비트코인 폭등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았다.

한국에 상장된 시총 상위 5개 종목과 비교해 보면 미국 주식과의 수익률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한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는 이유는 합리적이다. 그런데 올해 미국 주식보다 더 수익률이 뜨거웠던 투자자산이 있다. 바로 암호화폐다.

◆ 올해 암호화폐 수익율이 빅테크 수익률보다 더 좋아

올해 4월 19일은 비트코인의 4차반감기였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후 6개월 뒤부터 수익률이 좋아지는 데 올해도 예외없이 비트코인은 상승했다. 한국인은 2024년 6월말 기준 비트코인을 20조6000억원 보유중이다. 연초 대비 11월말 기준 수익률은 무려 128%다. 올해 암호화폐로 돈을 번 한국인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인 보유 순위 2위인 이더리움의 수익률은 62%로 비트코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올해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본격화되면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의 상승률이 더 높다는 과거의 법칙이 어김없이 확인됐다.

한국인 보유순위 3위인 리플은 글로벌 평균보다 한국인의 보유금액이 10배 가까이 많다. 올해 리플은 11월말까지 무려 216% 폭등했다. 추가로 12월 들어서도 계속 폭등 중이라 수익률이 300%마저 돌파한 상태다.

한국인 보유순위 4위인 도지코인도 올해 372% 폭등했다. 테슬라 창업자인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선호하는 영향이 크다. 올해 머스크는 트럼프 선거에 올인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트럼프 정부조직에서 중책을 맡음에 따라 기대감으로 테슬라와 도지코인 모두 폭등 중이다.

문제는 미국주식과 암호화폐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간의 자산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만약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거꾸로 손실을 봤을 가능성마저 있다.

미국주식과 암호화폐로 인해 지난 2020년에 이어 일명 '벼락거지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율까지 감안하면 이제 해외주식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2025년에는 더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될 전망된다. 투자자들이 자산시장의 변화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②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