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총 2000억원 규모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자 자금을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청남도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2 photo@newspim.com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를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대상자 타겟형 홍보를 추진하고 전산 인프라 등을 보강해 서비스 신속성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내년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총 10조원을 목표로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또 신속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운영하고,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컵 사용 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 행위를 명확히 한다.

광고 대행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 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 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도에 한시 허용하고, 버스 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을 허용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돌부리 규제들도 과감히 걷어낼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지역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 거점을 조성한다.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 기획을 상권발전기금 조성과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를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표준 조례안을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독려한다.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등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제품과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가 지역 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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