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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경제공작회의 3대 관전 포인트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0:23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공산당이 주최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 중순에 개최된다. 경제공작회의는 다음 해 경제기조를 확정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공보를 발표한다. 공보는 구체적인 숫자나 구체적인 정책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언어로 작성된다. 이후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발표하게 된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중국공산당은 정치국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국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고, 경제공작회의에서 기조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며,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 밖에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은 내년에 강도 높은 부양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다수의 경제연구소와 증권사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종합하면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통화정책 ▲부동산정책 ▲내수정책 등 3가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의 경우, 내년에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가 2~3차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 고용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통화 완화 정책이 필수적이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행장은 지난 2일 중국금융학회 연차총회에서 "인민은행은 내년 역주기 조절(경제 하강기에 펼치는 금융 완화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부동산정책의 경우, 주택 구매 제한 정책 대폭 완화와 국영 금융기관의 부동산 구매 정책 등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는 주택 가격 하락 방지 및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부동산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 제한을 없애고 주택대출금리를 추가로 하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정책의 경우, 소비 진작,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정책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중국 국무원은 1500억 위안을 할당해 노후 장비 교체, 노후 차 교체 보조금으로 활용했다. 내년에는 보조금 규모를 3000억 위안으로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책도 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기술 자립 측면에서 과학기술 지원 정책과 민영기업 지원책, 자본시장 육성 대책 등도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됐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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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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