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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환경경제委,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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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구청 5개 국·산하 기관 대상 현안 점검
이해림 위원장 "의정 중심에 시민의 뜻 둘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4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고양특례시 환경 및 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4.12.06 atbodo@newspim.com

푸른도시사업소, 시민 안전·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누리길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 코스 조성 및 관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주문하였고, 맨발걷기 공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마상공원 국궁장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정책과와의 협력으로 관리 이관을 촉구하고, 일산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제 마련을 요구했으며,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의 추가 예산 조달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일자리재정국·고양산진,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환경경제위원회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비 부담을 감안한 적극적 지원을 주문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및 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이어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의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CIC 성사혁신센터의 공실로 인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입주기업 이전 계획 마련을 촉구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고양산업진흥원(고양산진)의 해외 출장 성과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 [사진=고양시의회] 2024.12.06 atbodo@newspim.com

3개 구청, 시민편의 증진·불법행위 단속 강화 주문

환경경제위원회는 다양한 사유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법 투기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지 이용과 관련해 버섯재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소규모 농지만을 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시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분산으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원화된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환경국·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폐기물 관리 등 현안 논의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 람사르습지의 데크길 안전 문제와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시 차원의 특별 대책 마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 운반 차량의 반입 규정 위반 단속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체 협약 관리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며, 청소 대행업체의 근로조건 및 회계 관리 문제와 관련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주요 안건인 소각장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화 시설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자족도시실현국·킨텍스, 경자구역 지정 문제·비전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민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적 축소 및 농지 해제를 통한 지정 방안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과거 '고양시-북경자동차 투자 협약'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심사 준비와 절차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재원 조달이 기업 유치의 핵심 단계임을 강조하며, 각 부지에 적합한 산업군 유치로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산테크노밸리의 지정 면적 축소와 유치 기업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와 관련해서는 경쟁이 치열한 MICE 산업에서 고양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3전시장 건립의 철저한 준비와 최첨단 설계 반영을 통해 글로벌 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고양국제꽃박람회, 실효성 있는 개선책 요구

환경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지 관리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운영의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 민원 처리의 실효성 부족과 치유 체험 교육 농장의 불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합법적인 교육장 운영과 농지법 준수를 위한 계도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10년간 미해결된 농로 보수 민원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답변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꽃박람회와 관련해 펜스설치로 인한 호수공원 출입 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료 가격의 합리적 조정, 본부장 임용 기간 문제 개선,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와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림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환경·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고양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시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고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의 뜻을 두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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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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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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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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