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양평군의회가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비 삭감 반대를 결의하고 나섰다.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이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양평군의회]2024.12.07 hanjh6026@newspim.com

7일 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팔당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 차원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데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적인 현실화 및 증액을 촉구했다.

이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 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주고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각종 중첩 규제를 당장 철폐하고 관련법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한강수계법을 즉시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특수한 목적세라는 중요한 의미의 주민지원 사업비를 관련 자치단체 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삭감한데 대해 강한 분노감과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서울과 경기,인천,강원,충북 등 5개 시·도 합의로 배정한 양평군과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등 한강수계 상류 7개 시‧군 280여만명 주민피해 보상 차원의 주민지원사업비 786억원 가운데 73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hanjh6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