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시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 사안에 정통한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 폐지를 거듭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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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여권. [사진=블룸버그] |
트럼프 당선인은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집권 2기 취임 첫날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현재 출생시민권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안을 마련 중이다.
출생시민권은 제도는 미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고 있다. 행정명령으로 전면 폐지시 즉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헌법학자도 출생시민권에 관한 어떤 변경은 행정 조치가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권 인수팀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고심 중이란 전언이다.
행정명령은 여권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외국 국적의 여성이 자식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관광비자로 미국을 찾아 출산하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한 옵션으로 검토되고 있단 전언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