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생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서 수상작 16건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생규제 개선 과제 공모'는 국민이 규제로 인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공모에채택된 우수작은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정책 개선 등을 통해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4.12.10 kboyu@newspim.com

올해 공모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난 5월 한 달간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총 865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국민 제안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사전 심사와 안건 해당 부처 검토를 진행해 수상 후보작을 선별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6건을 선정했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16건에는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부상품도 수여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소통24'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6건을 선정했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16건에는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부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우수작은 정재호 씨(강원 춘천)가 제안한 '여성 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 확대(최대 5년→8년)'가 선정됐다. 우수작은 문지우 씨(경남 김해)가 제안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질환명 한글 병기 및 의료 용어 설명 요청'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국민이 제안한 민생규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작더라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하고 해소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제안해 주신 민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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