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계엄해제 국무회의' 빠진 복지부 장관, 긴급회의했다는데 회의록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0:53

복지위, 장관 사후 국무회의 불참에 비판
장관, 긴급회의해 소집 확인 늦었다 해명
회의록 없어 해명·포고령 논의 확인 불가
서미화 의원 "계엄동조와 직무유기"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계엄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불참 이유로 '복지부 긴급회의'를 들었지만 정작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실제 불참 사유와 전공의 포고령 사전 인지 여부, 후속대응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1급(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지난 4일 비상계엄과 전공의 포고령에 관해 논의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10시 17분에 국무회의에 도착했고 45분경에 나왔다고 답했다. 전공의 관련 포고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알았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당시 사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조 장관의 행보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비상 계엄 해제를 늦췄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이에 1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하고 집에 있었다고 답했다(표 참고).

복지부는 전공의 관련 포고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을 한 것과 다른 태도라는 점을 꼬집었다. 사전 국무회의 이후 일정, 포고령 사전 인지 여부, 포고령에 대한 논의 등을 증명하기 위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복지부 장관은 "용산 회의가 끝나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복지부 1급 간부 회의를 해 상황을 공유하고 해야 할 일을 잘하자라고 했다"며 "(회의록 제출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 의원실에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아래 표 참고).

복지부는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시행령에 적힌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는 여러 부처의 차관급이 모인 회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장·차관이 만났다고 해서 회의로 볼 수있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모든 만남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복지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해당 만남을 '긴급회의'라고 표현했다. 비상계엄과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정책 등 중대한 사항인 만큼 회의록을 기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실 비상계엄 국무회의 기록물이 없는 상황에서 포고령과 관련 부처의 긴급 회의록도 부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서 의원은 "조 장관은 계엄선포 이후 즉시 1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답변했지만 회의 내용에는 '전공의 처단' 포고령 관련 논의와 대응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공의를 '반국가세력'으로 포고령이 공포되고 나서도 복지부 장관은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안 했다"며 "이는 계엄동조뿐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