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생명보험협회는 한국신탁학회와 13일 오후 2시에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신탁 관련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쟁점과 신탁 관련 최근 판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세션에서는 양희석 변호사가 상속설계를 위한 미국의 생명보험신탁 사례와 신탁금액 및 신탁수익자 설정을 신탁사 자율에 맡기는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내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병규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법학박사)가 비교법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조망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태진 고려대 교수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 한계를 발표했다. 그는 신탁법 상 유한책임신탁제도와 부동산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중기 신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생명보험 업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 및 생명보험회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시작으로 퇴직연금신탁 및 종합재산신탁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명보험협회는 한국신탁학회와 적극 협력해 일본식 모델을 넘어 미국식 상속설계 및 세제혜택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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