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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마무리...내년도 집행부 예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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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안경자 의원 "초등 남녀 교사 성비 불균형 심각...해소 정책 마련해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60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지난달 5일부터 총 3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대전시와 시교육청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의결 등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촉구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3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됐다. 2024.12.13 jongwon3454@newspim.com

아울러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대전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상향 방안 모색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 부진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등 총 621건을 집행부에 조치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8건, 동의안 5건, 승인안 5건, 건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8건 등 총 60건 안건이 처리됐다. 통과된 대전시와 시교육청 예산은 각각 6조 6771억원과 2조 797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 3.3% 증가했다.

또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촉구 건의안'이 각각 의결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안경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대표발의 한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13 jongwon3454@newspim.com

특히 안경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국 초등학교 남녀 교사들 성비가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남성 교사 비율이 1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 교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방치됐던 남녀 교사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들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 채용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등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작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초등교사 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들에게 성별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다채로운 학습 지도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신설해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전시의회는 시민 대변자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대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민생, 생활정치를 위해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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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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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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