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법 등 지연 법안도 수두룩
조기대선 시 '규제 강화 움직임'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계엄령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국회 법안 처리가 올스톱되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업계 규제 해소 법안도 덩달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고금리·고물가가 겹치고 소비가 둔화하며 실적 악화를 겪는 가운데 규제 완화 움직임을 기대하던 유통업계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해묵은 규제안, 올해 또 넘긴다
16일 유통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해묵은 이슈다. 지난 2012년 소상공인과의 균형을 고려해 대형마트 야간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두 차례 의무휴업을 부과한 것이 골자다.
다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대형마트 실적이 악화 일로를 걸으며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여권이 힘을 잃으면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오히려 야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앞세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 지난 탄핵 당시엔 규제 늘기도
정국이 급변하며 일부 유통업계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조기 대선에 접어들며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내세운 유통업 규제법이 늘어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악구는 야당 쪽이라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이 그대로 진행되는 등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자체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세를 살피면서 변화되는 기조에 맞게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기는 커녕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법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주변 소상공인이 매출이 일어난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 닫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이커머스 매출만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만 이데올로기가 강해져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꼴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워낙 많아 그 사람들 표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법안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속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올해 무조건 처리' 여야 합의 법안도 탄력 잃어
유통업계 규제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 찬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며 일부 여야가 합의를 봤던 법안까지도 모두 미뤄지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법은 혼란한 정국 속에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이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청소년 피해 등이 불거지자 이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여야 공동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와 관련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티메프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PG사의 미정산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5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국회는 오는 18일 현안 질의를 위한 정무위 전체 회의만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아 정국 안정 후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티메프 피해셀러 모임 검은우산비대위는 지난 1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사건 발생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