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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시국, 사후 금 모으기 대신 사전 지혜 모으는데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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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명동과 홍대 상점들이 불황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내국인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크게 줄어든 것 같다. 외식 및 숙박 업계에서는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 상황대로 라면 성탄 특수는 물론 연말 연시 대목도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싶다.

'가짜뉴스 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경제 주변에는 온통 어둡고 비관적인 뉴스로 가득 차 있다. 시장 불안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활동을 멈췄다. 2025년 구조조정 감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울한 얘기도 들린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자산 가격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 증시는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잠깐 안정세를 찾는가 싶더니 다시 혼조세에 빠졌다. 외환 시장 쪽에서는 당분간 달러당 1400원대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거라는게 정설이 돼가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주요 시장 주체들은 공포감에 잔뜩 짖눌려있다. 당국이 실물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호소하고 나섰지만 정작 시장은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정치가 과거 5.17 계엄 상황을 연상케한다면 경제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방불케한다.

우리가 겪은 IMF 외환난은 국가 펀더멘털 취약성이 일차적 원인이었지만 시장의 집단적 불안과 공포감이 화를 더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실제 경제 전문가들중엔 외국 기관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언론의 비관적인 전망과 보도들이 당시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시장이 집단적으로 공포감을 갖게되면 멀쩡하던 경제도 붕괴하고 시장이 신뢰를 가지고 힘을 합치면 무너져 가는 경제도 살아난다. 똑같은 경제 상황이라도 시장실패의 여부는 결국 한 사회 오피니언리더들과 시장 주체들의 지혜에 달려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웃나라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한 나라로 꼽힌다.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낮은데다 일정정도 위안화 펀더멘털이 받쳐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제된 언론 환경이 숨은 공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 전문가와 언론들은 통계와 지표를 팩트대로 전하지만 절대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어떤 나쁜 지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와 전망은 언제나 '상당한 곤란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총체적으로 안정 상태다'거나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식이다.

자유 민주사회의 우리 언론이나 학자와 분석가들이 체제와 제도가 다른 중국을 따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결코 그래서도 안될 일이다. 다만 경제 앞날에 대한 집단 공포를 해소하고 시장 실패를 막는데엔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다. 경제에 관한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당국의 호소에도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 외환난을 맞아 뒤늦게 금 모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지혜를 모아 경제 파국을 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임을 유념해야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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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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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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