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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 23일, 조한창 24일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1:40

국민의힘, 18일 인청특위 불참…野 단독 의결
위원장에 박지원…"헌재 9인 체제가 국민적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8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같은 날 오후 2시 및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지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8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빨리 해서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적·시대적 요구"라며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인사청문회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추천, 국민의힘 추천 가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대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박 위원장은 또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고 있는데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전날 법사위에 나온 헌재 사무처장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고 빨리 임명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한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 간사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으나 이날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 관련 여러 협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더 소통해서 모든 청문위원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라면 적극적 권한행사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행사로 권한대행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복잡한 논쟁을 이어가지 말고 빨리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서면질의를 넣었더니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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