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빌라 지원책' 도입됐지만...낮은 시세차익 기대감에 거래 활성화 '글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부터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수요자,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지원책에도 경기위축, 거래급감에 시장에 온기 '제한적'
서울 비아파트 소유자 약 100만명...아파트 경쟁률은 상승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공시가 5억원 이하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면서 비(非)아파트 시장에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다만 주택경기 침체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악화돼 당장 거래 활성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주택시장에 시세차익 기대감이 낮아져 비아파트뿐 아니라 아파트 시장에서도 손바뀜이 크게 위축됐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투자 차익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도 빌라 시장에는 부담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되지만...집값 하락에 매수세 '미지근'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규칙으로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수도권 비아파트 범위가 전용면적 85㎡·공시가 5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나, 매수세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제도 개편을 마련했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없애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조치로 시세 약 7억∼8억원 소유자까지 대상 범위를 넓어졌다. 

비아파트 지원 방안이 시행됐으나 시장 위축에 주택 매수세가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일대 빌라, 단독주택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울 노량진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빌라 수요자들은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도 매수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세차익이 가능한지가 가장 핵심"이라며 "매맷값 상승 기대감이 낮다 보니 재개발 대상지 지분 투자 이외에는 빌라 매수 문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의 거래량도 부진하다. 올해 1~10월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작년(18만8000건)보다 33% 감소했다. 10년 평균(24만9000건)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11월과 12월 거래량도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올해 10월까지 2만9000가구에 그쳤다. 작년 착공 물량(7만3000가구)은 물론 10년 평균치(11만5000가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세사기 여파도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전세사기 공포에 매수 이후에 세입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게 현실이다. 전월세 수요가 많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임대료도 낮아진다.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까지 구하기 어려우면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상황에 놓을 수 있다.

◆ 서울 비아파트 소유자 100만여명...청약 경쟁 더 치열해져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 대상이 늘어나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남권 이외의 빌라 1채 소유자는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공급물량이 감소하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청약자 수는 총 110만32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41만5474명, 2023년 57만2207명 대비 최대 2.6배 증가한 수치다.

청약 경쟁률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평균 20.5대 1을 기록하며, 2022년 15.2대 1, 2023년 9.6대 1보다 높아졌다. 100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 비아파트 소유주가 청약 시장에 뛰어들면 1순위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거래가 급감해 비아파트 혜택에도 매수세가 당장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선호 단지는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가 늘어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