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각계 규탄 발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하며 임명 절차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행동이 국민의힘에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19일 오후 1시 윤석열즉각 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지만, 현재 3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현행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 한 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탄핵은 불가능하다. 이에 야당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남은 세 자리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오는 23~24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비상행동은 권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했던 발언을 이제 와서는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권 원내대표는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의 행사"이고 "국정 안정을 위해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를 두고 "이제 와서는 과거 자신이 한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옳았던 논리가 지금은 틀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현재 입장은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는 취지다.
이어 권 원내대표가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윤 민변 회장은 "그 논리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번 탄핵소추 사건에서 제척이나 기피를 해야 마땅하다. 자신을 지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소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심판이 제기된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추천이나 지명이 어디였는지와 무관하게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 남용으로 수많은 개혁 입법을 좌절시켰다"며 "거부권 남발은 독선과 오만 불통의 상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건의를 수용하여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독선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석운 참여연대 공동 대표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고 민생개혁 입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민변 회장은 한 권한대행의 업무 권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소극적 형식적 권한만을, 현상 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해 준 총리라서 그와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로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면, 조속히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고,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공포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비상행동은 "내일(2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긴급 촛불을 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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