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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허가 설명서 '어바웃 인허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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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분야 인허가 궁금증 해소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시민들의 인허가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인허가 설명서 '어바웃 인허가'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 공장 설립과 관련된 5가지 인허가 분야를 총괄하며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5가지 분야의 인허가를 다룬 이 책은 이전에 발간된 법률 및 절차 위주의 딱딱한 자료와 달리 설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삽화와 그림으로 이해가 쉬워진 것이 이번 발간의 특징이다.

 5가지 인허가 분야 총괄. [사진=파주시] 2024.12.20 atbodo@newspim.com

'어바웃 인허가' 책자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이 제도는 접수 후 2일 이내 관계부서 협의 요청, 5일 이내 회신, 7일 이내 1차 결과 통보를 목표로 한다. 파주시는 이 책자를 통해 보다 쉬운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책자 발간에는 건축주택국 직원 20여 명이 적극 참여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들기 위해 기획 및 편집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파주지역 건축사회 및 측량협회 등도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우리 시는 인허가 행정의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성과는 눈부셨다"고 전하며, "이번 발간을 통해 시민들이 인허가를 좀 더 친근하게 이해하길 바라며, 전국 표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책자는 2025년 1월부터 읍면동 및 주요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파주시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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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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