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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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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직무정지(탄핵소추)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15:00 실국장회의
-1차관
미국 일본 출장
-2차관
15:00 실국장회의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6:0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11:00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청 운영위 회의장(319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다섯번째) - 헌법 제111조 논쟁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5:0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5:3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7:00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김상훈 정책위의장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개혁신당>
- 허은아 당대표
통상업무
- 천하람 원내대표
07:40 SBS-R <김태현의 정치쇼>
10:00 계엄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천하람의원실 주최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319호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사회권선진국 포럼 <디지털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황운하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사회권선진국 포럼 <디지털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529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2053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20504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22026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6. [22040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7. [2204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8. [2205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대표발의)
9. [22053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22003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2. [22005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13. [22005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14. [22006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15. [220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대표발의)
16. [220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17. [22007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
18. [22008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9. [22009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 [22009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1. [2201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22. [2201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3. [2201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24. [2201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5. [22013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6. [22013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7. [22013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8. [22014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9. [22014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30. [22014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1. [22015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2. [22015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3. [2201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4. [22017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5. [220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6. [22019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37. [2202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38. [2202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대표발의)
39. [2202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0. [2202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대표발의)
41. [2202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대표발의)
42. [2202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43. [22028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44. [22030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5. [2203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6. [2203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47. [2203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8. [2203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49. [2203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50. [22032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51. [22034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52. [2203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3. [22036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4. [22037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5. [22037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6. [2204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57. [22042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대표발의)
58. [22045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59. [22045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0. [22045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1. [2204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62. [22048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3. [2204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64. [2205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5. [22053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66. [22054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ㆍ배준영의원 대표발의)
67. [22055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68. [22055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69. [22056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70. [2205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71. [22056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72. [22056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73. [22056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74. [22057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5. [22057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6. [22058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220419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79. [220465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80. [220529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81. [22053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82. [220533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83. [220537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84. [220547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85. [220577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7. 현안 질의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 [22021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 [22004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3. [220195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4. [220255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5. [22024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22024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8. [220440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9. [22020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220313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11. [22033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대표발의)
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220419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4. [220477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5. [220499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06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17. [22052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18. [22053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대표발의)
19. [220477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0. [22052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21. [220529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2. [22047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3. [22051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4. [22053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25. [22050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6. [22047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7. [22049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8. [220514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9. [220477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30. [22051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31. [22048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32. [2205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33. [2205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34. [22053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35. [22052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36. [22047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대표발의)
37. [22051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38. [22052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9. [22053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40. [22047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41. [22050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2. [220503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43. [22052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44. [22049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45. [22049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46. [220485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47. [22048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48. [22051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49. [220469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50. [22047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51. [22049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52. [22048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대표발의)
53. [22049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대표발의)
54. [220528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55. [220529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56. [220532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57. [220469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8. [220486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59. [22053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60. [22053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6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62.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63.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64. 현안 보고
-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제도 개선 방안

10:00 헌법재판관(마은혁·정계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 안건 미정

15: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 [220021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 [22023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3. [2203505]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4. [22039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5. [220484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6. [220584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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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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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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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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