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尹대통령, 3월부터 계엄 논의하고 11월 실질적 준비"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7:24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7:59

지난 3월 '비상대권' 언급 이후 김용현·여인형 등과 논의
김 전 장관, 계엄 선포문 등도 작성 후 보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계엄사태' 당시 군을 지휘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이미 지난 3월부터 계엄을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28일까지였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김 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5~6월 김 전 장관, 여 사령관과 만나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도 말했으며, 지난 8월 초에도 이들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며 "현재 사법체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노동계의 좌익세력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달 9일에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자리에는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계엄선포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있는 자리에서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 전 장관은 이후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참고한 것은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에 발령됐던 비상계엄 포고령 등이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30일 여 사령관과 있는 자리에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며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도 같은 날 이들과 만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최종 논의를 거친 인물 또한 김 전 장관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미리 준비해 둔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계엄선포 전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완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해당 문건들을 검토한 후 승인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