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5년 달라지는 53개 제도·시책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2:48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2:48

복지·돌봄, 아동·보육 등 6개 분야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새해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10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또 한번의 변신을 예고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방문간호·방문구강 서비스 신설, 보건소 방문진료 활동 연계 등을 통해 광주다움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광주 G패스' 홍보 포스터. [사진=광주광역시] 2024.12.30 hkl8123@newspim.com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 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지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일상돌봄 서비스, 경로당 양곡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이 확대 지원된다.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급되던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보육 분야(8개)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양육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60만원 상당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여성 자영업자는 월 10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 등에 기존 9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500원으로 인상된다.

광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 또는 부적응 행동 아동 조기발견 위한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청소년·청년 분야(8개)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 촉진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비가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청년 교류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광주 어때' 프로그램과 '청년통'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이 운영됐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확대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9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사업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규모가 300건에서 500건까지 확대되고, 건당 월 37만4000원이 지급되던 지원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AI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광주지역 및 유치 AI기업은 AI 최소요건제품 제작·사업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마케팅, 실증, 판로 개척, 인증 등을 기업에 맞춰 선택·지원 받게 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생활임금,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인상된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하고,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생활기반 분야(10개)

2025년부터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주 G-패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누구나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연령에 따라 교통비가 최대 50%까지 절감된다.

이번 정책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보 도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청년층(30%)과 65세 이상 어르신(50%)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난임 시술비의 지원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확대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임신 희망 부부에서 모든 20~49세 남녀로 변경되며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기존 대비 약 5%,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이 기존 대비 약 29% 인상되는 등 주거급여 지원금이 인상 지급된다.

또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전용 콜택시 서비스도 도입된다.

◇일반행정 분야(8개)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잔디광장, 기념수 동산,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 시 청사 내외부를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대관료는 무료이며 실비 수준의 사용료는 야외시설 1일 1만원, 청사 내부인 시민홀은 시간당 1만원이다.

보훈명에수당 수령 대상자에 미참전 공상군경이 추가되고 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11만5000원, 1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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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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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