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2025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경기가족친화기업 대상 0.5&0.75잡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출산, 양육, 가족 돌봄, 자기계발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HE 경기패스'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기후보험'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기후펀드)'도 새롭게 운영한다.
아울러, 가치있는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기회소득을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 정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7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 복지․보건 분야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참여시군(15): 고양·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연 10일 한도 내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최대 30만 원) 또는 단기보호시설 이용실비(최대 20만 원)를 지원한다.
▲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확대 : 가치활동을 수행하는 장애인 10,000명에게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지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AI기술기반 노인돌봄 :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돌봄 로봇과 앱을 통해 말벗 기능, 복약 알림, 건강 체크, 긴급 신고 등을 지원한다. 돌봄 매니저는 노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원 :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기존 연 40만 원에서 연 6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한다.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난소 기능이 1.5ng/ml 이하인 대상에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분만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 ('25. 4. 시행예정)
◇ 여성․교육 분야
▲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 '0.5&0.75잡'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맞춤형 근태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 고용 시 1인당 월 120만 원의 장려금을 제공한다. 노동자에게는 업무 분담 지원금으로 월 20만 원, 단축 급여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하남, 광명, 여주, 양평, 포천, 구리, 과천, 파주 등 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 경기 재도전학교 : 경기도 청년 및 중장년 200명을 대상으로 '경기 재도전학교'를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운영한다. 힐링과 심리 회복을 위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등을 제공한다.
▲ 경계선 지능인 청년 일 역량 강화 지원 : 경계선 지능인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직무 교육, 일 경험(인턴십) 제공, 진단 검사 무료 지원 등을 제공한다.
▲ 독서응원 포인트&평생독서 서포터즈 운영 : 14세 이상 도민이 독서활동 후 반기별로 3만 원의 포인트를 받아 지역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독서응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평생독서 서포터즈'는 책 리뷰와 지역서점 방문기 등 독서진흥 관련 홍보콘텐츠를 누리소통망(SNS)에 등록·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받는다.
▲ 경기 아이듬뿍 지원 : 임신·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가정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임신·육아 관련 도서를 제공한다.
▲ 아동복지시설 마음건강 돌봄사업 :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연 1회 40만 원 상당의 심리검사와 연 300만 원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시설에는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해 연평균 300만 원을 제공한다.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중 원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해 주거환경 마련 등을 지원한다.
◇ 노동, 산업․경제 분야
▲ 주4.5일제 시범사업 도입 : 도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노사 합의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금요일 반일 근무 중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근태 관리시스템 구축과 공정개선 컨설팅도 제공된다.
▲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 경기 소상공인의 원자재 구입 등 필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카드는 최대 500만 원의 이용 한도, 6개월 무이자 할부, 연회비와 보증료 면제, 연 10만 원 한도의 캐시백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人-Turn)캠프 추진 :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을 대상으로 중장년 세대가 인생 후반기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 베이비부머를 위한 '라이트잡' : 도내 기업이 라이트잡(주24시간 이상~35시간 이하)에 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신규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4대 보험료 등 안전망 확보 경비를 지원한다.
▲ 드론아카데미 운영 : '드론아카데미'(경기대진테크노파크/포천)를 운영해 드론 제조, 정비, 조종 교육을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확대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9개 시군에서 2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급대상도 청년·환경·귀농어민에서 일반 농어민까지 확대한다.
▲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경기도산 농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20~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도민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
▲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 산모 건강 지원을 위해 기존 1인당 5만 원 상당으로 제공하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10만 원 상당으로 확대 지원한다.
▲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 :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해 정보를 공개하며, 등록된 매장에는 로고 사용과 개설, 판촉 행사, 시설 구축,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The 경기패스 혜택 확대 : 'The 경기패스' 이용자 중 월 61회 이상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기존에는 월 61회 이상 이용분의 20~53% 환급이었으나,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으로 확대한다.
▲ 경기 기후보험 지원 :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보험을 지원한다.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와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제공하며, 기후취약계층에는 입원비, 교통비, 구급차 비용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험금은 도민이 도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가 서류확인 후 피해 도민에게 지급한다.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기후펀드) : '기후펀드'를 조성해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 소규모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지원 :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세탁기로의 교체를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 재난안전 분야
▲ '경기 LIFE 플랫폼' 시행 :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LIFE 플랫폼'을 시행해, 'The 경기패스' 카드를 통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결제 시 연간 최대 10만 원(분기별 2만5천 원)의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도내 문화누리카드 지정 가맹점 807곳에서 적용되며, 숙박, 체육시설, 도서 등은 제외된다.
▲ 예술인 및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확대 :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28개 시군으로(기존 27개), 지원 인원을 1만5,028명(기존 1만298명)으로 늘린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지원 지역을 26개 시군(기존 14개)으로, 지원 인원을 8,650명(기존 7,860명)으로 확대한다.
▲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지원한다.
▲ 재난피해 도민 심리·행정 지원 : 재난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은 피해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수원)에서 긴급심리상담과 함께,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해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5,405곳에 화재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포함된 표지를 부착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인다.
◇ 일반행정 분야
▲경기똑D 서비스 확대 개편 :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 도민카드 활용시설(공영주차장 등)을 2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경기민원24, 경기공유서비스, 잡아바 등 맞춤 정보 연계 신청 기능을 제공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공통)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다.('25. 2.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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