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생긴 행정부의 붕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입법부의 독주, 정치 불안정이 만들어낸 외환위기와 국가신용 하락의 위협, 트럼프의 재등장과 더 강력한 제재와 보복으로 이어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에 따른 한국 수출 경제의 불확실성,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로 이어지는 핵무기의 고도화와 정찰위성 기술의 획득으로 인한 군사 불균형,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에 따른 안보적 위협 등 한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적 불확실성이 최고조 상태에 처해 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권력의 집중과 쏠림에 따른 불협화음과 대결 정치의 종식, 헌법의 불확실성 제거와 삼권분립 정신의 복구,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치모델의 구축, 국민주권의 최종결정권 보장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4개월(6/24~10/31)간 진행된 국회의원 설문조사는 이 같은 시대 변화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루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식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민들도 함께 우리나라의 정치적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무엇일지,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방송을 통해 각 정당의 핵심 정치인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설문은 총 14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설문 내용은 ▲시급한 개혁 과제 ▲대통령제도의 효율성 개선 ▲선거제도와 바람직한 개선 방향 ▲국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리버스터·양원제 개혁 ▲상시 국회·국정감사 등의 개혁에 관한 의식 등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핵심을 담고 있다.

총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0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34.3%의 응답률을 보였다.

성 비율에 있어 남성 의원의 초과 대표성(8.3%)을 제외하고는 정당별, 선수별, 그리고 지역-비례 대표성에 있어 실제 국회의원의 구성비와 거의 근접한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어 표본집단의 대표성이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현 국회의원 국정개혁의 시급성과 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정당별, 선수별, 지역-비례별, 나이별 의식 차이를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 시각차와 접근방식의 상이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