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개혁](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기사입력 : 2025년01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25

22대 국회의원 대상 정치개혁 인식 전수조사
국민의힘, 선거제>국회>대통령제>사법>검찰 순으로 개혁 필요
민주당, 검찰개혁 압도적...뒤이어 대통령제>선거제>사법>국회 순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야가 대립하는 와중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 '정치 복원'이라는 대의에 공감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의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고 했고 이 대표는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신년을 맞이한 1일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붕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한 전 대표 대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다.

갈등은 지속 중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는 애초에 정치개혁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랐다.

4·10 총선 당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정권'으로 규정한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나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혁을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제도나 국회 구성 등 제도를 바꾸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질문은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였고 답변은 객관식으로 ▲대통령제 개혁 ▲선거제도 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회개혁 ▲기타 개혁 중 무순위로 두 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뉴스핌이 22대 국회의원 전체(300명)를 대상으로 했으며 103명(34.3%)이 응답했다. 설문은 지난 6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졌다. 특히 10월에 집중적으로 설문 답변을 회수했다. (당시 명태균씨를 비롯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불이 붙던 때로 야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던 시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57.1%)과 국회개혁(45.7%)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뒤이어 ▲기타 25.7% ▲대통령제 개혁 14.3% ▲사법개혁 11.4% ▲검찰개혁 11.4% 순이었다.

국회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택한 또 다른 여당 의원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현행 준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이 많이 언급됐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잘못됐다"며 "이를 되돌려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응답자의 78.2%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제 개혁도 6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 23.6% ▲사법개혁 12.7% ▲기타 10.9% ▲국회개혁 5.5% 순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기타 의견에는 언론개혁, 지방균형발전 개혁 등이 있었다. 해당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은 "언론개혁을 이뤄야 나머지 개혁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행정수도 등 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지방 붕괴 위기에 따라 지방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80%)이었고 이어 ▲대통령제 개혁 60% ▲선거제도 개혁 40% ▲사법개혁 20%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에 참여한 개혁신당 의원들은 ▲대통령제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당별로 정치개혁에 대한 인식 차가 컸던 것과는 달리 선수별이나 지역구-비례대표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대통령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3선 의원들은 대통령제 개혁(50%)과 선거제도·검찰개혁(각각 42.9%)을, 4선 의원들은 검찰개혁(83.3%)과 대통령제 개혁(50%)을, 5선 이상은 대통령제 개혁(55.6%)과 선거제도 개혁(44.4%)를 중요 개혁 과제로 꼽았다.

초선 의원들은 검찰개혁(47.6%)과 선거제도 개혁(45.2%)을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재선 의원들은 검찰개혁(64.3%)과 대통령제 개혁(42.9%)을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택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역구 의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들은 검찰개혁(54.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53.8%)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짚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정치개혁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가 22대 개원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며 "여당은 '여소야대'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선거제도와 국회에 결함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야당은 처음부터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던 만큼 검찰개혁과 대통령제 개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22대 국회 구성 때부터 보였던 갈등의 양상을 여야가 조금도 극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의 탄핵 정국까지 이르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