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함으로써 정국의 숨통을 틔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는 제외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그동안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온 여야의 합의 전통에 따른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여야의 반발을 무마할 절묘한 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 대행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정상화됐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9인 체제로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6인 체제의 불완전성은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한 명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 뒤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검은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3인 모두가 임명되지 않은 게 불만이지만 2명 임명으로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애당초 민주당의 목표는 특검법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이었던 만큼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크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 민주당이 추천한 두명 중 한 명만 임명해 균형을 맞췄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여야의 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는 나름의 절충안을 냈다"며 "적어도 정국의 최대 난제가 해소된 만큼 정국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