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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24

국민의힘, 병립형 전환(60.6%)·민주, 준연동형(48.1%) 선호
다선 의원일수록 준연동형 주장…비례는 병립형 전환 선택
여권 "비례 폐지 또는 축소" vs 범야권 "비례 100~150석"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국회는 여야 간 갈등 끝에 지난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65일 앞둔 지난해 2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고 강조했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 총선에도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비례 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당' 정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다. 이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며, 남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배분한다.

이처럼 다소 셈법이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활성화'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이다. 당초 우리나라 총선에는 이 제도가 적용돼왔으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추가로 채워서 비율을 맞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제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당별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질문은 '정당득표율과 정당의석비율을 줄이기 위해 선거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며, 답변은 객관식으로 ▲연동형으로 개혁- 대표성 제고 ▲현 준연동형 유지-위성정당 금지조항 삽입 ▲병립형으로 전환-지역구 후보자 지지와 정당 지지를 혼용해서는 안됨 ▲기타 방법 등 네 가지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병립형으로 전환'(60.6%)을 선택했다. 이어 ▲현 준연동형 유지(30.3%) ▲기타 방법(6.1%) ▲연동형으로 개혁(3.0%) 순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절반 가까이 '현 준연동형 유지'(48.1%)를 꼽았다. 이외 ▲연동형으로 개혁(21.2%) ▲기타 방법(17.3%) ▲병립형으로 전환(13.5%) 순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연동형으로 개혁'(85.7%)이 대부분을 차지,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전환'(14.3%)이 차지했다. 개혁신당은 모두 '현 준연동형 유지'(100.0%)를 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민주당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 국민의힘에서 "병립형 복귀·권역별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제 폐지·국회의원 정수 250석 축소·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등이 나왔다.

선수별로는 다선 의원일수록 준연동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또, 지역구 의원들은 준연동형제 유지(41.5%)를, 비례대표 의원들은 병립형으로 전환(42.9%)를 선택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선거를 많이 치른 의원일수록 현 체제(준연동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강하고,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 지지도를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병립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범야권을 중심으로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질문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제도의 요소'이며, 답변은 ▲영국식-300석 모두 소선거구제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 ▲200 소선거구 100 비례 ▲결선투표제 (오스트레일리아식) ▲기타 방법 등 네 가지다.

국민의힘은 ▲기타 방법(40.0%) ▲영국식-300석 모두 소선거구제(33.3%) ▲200 소선거구 100 비례(20.0%)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3.3%) ▲결선투표제 (오스트레일리아식)(3.3%) 순이다.

국민의힘 기타 답변에는 "현행 유지", "비례대표 취지가 무색해져서 차라리 지역구를 늘리는 것이 낫다", "비례대표 의석 일부 축소 (주민 선출 및 대표성 원리 강화)", "비례대표 폐지 또는 폐지 수준의 축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200 소선거구 100 비례'(56.0%)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어 ▲기타 방법(18.0%) ▲영국식-300석 모두 소선거구제(12.0%)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12.0%) ▲결선투표제 (오스트레일리아식)(2.0%) 순이다.

조국혁신당은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57.1%)가 절반 이상이다. 이어 ▲200 소선거구 100 비례(28.6%) ▲기타 방법(14.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개혁신당과 무소속은 각각 '독일식-150석 소선거구, 150석 비례'(100.0%), 진보당은 '기타 방법'(100.0%)이다. 진보당의 한 의원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힘은 현재 큰 개혁이 옳지 않다고 보고, 지역구에서 강한 만큼 소선거구제를 강화하자는 성향"라며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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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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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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