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개혁](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과반..."중임제 필요"
"정책 연속성·책임정치 실현에 도움"
"레임덕 발생 시 사실상 임기 3년으로 줄어드는 점은 우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현행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1987년 개헌을 통해 만들어졌다. 당시 민의를 왜곡하는 체육관 선거를 막고자 '직선제'를,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5년 단임제'를 선택했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현재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월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의 갈등과 대치가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을 넘어 열성 지지자로 확장되고 있다. 5년 단임제의 갈등 요소를 없애고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의원들은 정당이나 선수 등에 관계없이 대체로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질문은 '1987년 헌법의 대통령 권한과 책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제 개혁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를 골라달라'였고 답변은 객관식으로 ▲대통령 중임제 개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을 위한 부분개헌 ▲이원집정부제를 위한 개헌 ▲대통령 임명권 제한 등 권력 축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 ▲기타 등이 제시됐다.

설문에 참여한 정당 가운데 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66.7% ▲더불어민주당 64.8% ▲조국혁신당 60% ▲개혁신당 50%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선택했다. 진보당 응답 의원은 중임제 개헌보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응답들은 대체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을 위한 부분개헌', '대통령 임명권 제한 등 권력 축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택한 이들이 많았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항목을 택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국민의힘 6.1% ▲민주당 3.7% ▲조국혁신당 20%)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원집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요소를 결합한 제도로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지만 평상시에는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지닌다.

선수별, 지역-비례별로 살펴봐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압도적이었다. ▲초선 65.9% ▲재선 61.5% ▲3선 50%▲5선 이상 100.0%였고, 4선에서는 중임제 개헌(33.3%)과 이원집정부제를 위한 개헌(33.3%)의 비율이 같았다. 지역구 의원은 65.1%가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비례대표 의원의 53.8%도 마찬가지였다.

이어진 질문인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위한 귀하의 생각을 간략하게 제시해달라'(주관식)는 내용에도 의원들은 대체로 비슷한 답변을 했다.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현재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민 뜻을 더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유권자들이 평가한 후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민주당 의원)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프로젝트 추진 및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재선을 위해 대통령이 임기 중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산권, 감사권의 국회 이전도 함께 개헌 내용에 담아야 한다"(민주당 의원), "임명동의권을 장관급 임명직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민주당 의원) 등이 그에 해당한다.

다만 중임제에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재선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레임덕 현상으로 사실상 임기가 3년으로 제약돼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국민의힘 의원), "역사적으로 전반기 4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국민의힘 의원) 등의 우려가 있었다.

설문 기간을 기준(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전)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총선·지선·대선이 1년마다 엇갈리는 사회·경제적 낭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에 대한 협의는 불가피하다. 국민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잦은 선거가 포퓰리즘을 유발할 수 있다"(국민의힘 의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