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원, 60.4%가 겸직…본연에 역할 우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문제와 정보공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24년 부산지방의회 겸직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2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부산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상당수가 여러 건의 겸직을 신고했으나 관련 정보공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24년 부산지방의회 겸직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1.06 |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의 경우, 46명의 의원 중 78.3%인 36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이 중 63.9%가 겸직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연평균 보수 총액은 16억900만 원(겸직 보수수령 의원 인당 7000만 원 수령), 겸직 보수가 의정활동 수당(6600만 원)보다 높은 의원은 10명(21.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례는 없었으며, 임대업 겸직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산 기초의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182명의 의원 중 60.4%가 겸직을 신고했으나, 겸직의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19%,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63%, 보수액 공개는 38%에 그쳤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겸직 신고와 관련한 정보는 대체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겸직 공개의 주요 목적이 훼손됐다"면서
"금정구 의회는 인당 3.78건의 겸직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겸직을 신고했지만 주어진 의정활동은 저조한 수준으로, 의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직격했다.
부산경실련은 "개선 방향으로는 겸직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겸직에 대한 정확한 소명 및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겸직 및 보수 내역의 의무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역할 강화 등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