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집행 먼저…내수부양법 처리 우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자 1분기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본예산 집행 전 추경 편성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1분기 신속 집행과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내수 부양 법안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 올해 1.8% 성장률 전망…"신속한 추경편성으로 민생지원해야"
7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로 전망됐다. 당초 2.2% 전망치에서 0.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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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낮춰 잡은 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할 것으로 예측돼서다.
특히 정부의 성장률 전망 발표 전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로 1.9%를 제시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건 이보다도 0.1%포인트 내려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성장이 침체됨에 따라 야권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경 편성을 지속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2025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논의를 중단했다. 그 결과 예산안 법정시일인 지난달 10일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같은 긴축 예산은 얼어붙은 경제를 더욱 위축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 연초부터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이 예고됐는데, 감액 예산 영향으로 국가 대형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면 내수 부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생예산이 증액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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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촉구했다.
◆ 신속집행·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내수부양법안 기재부 3가지 카드
정부는 현재까지도 '본 예산 우선 집행'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예산당국인 정부는 감액 예산안 통과 후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응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 개시 전 각 부처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뜻한다. 해가 바뀌는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신속 집행해 추경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 예산 11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009년(11조7000억원)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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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산 신속집행과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이후 내수 부양 법안 도입이라는 카드도 남았다. 기재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부양을 목적으로 한 세제 감면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 점포 소득공제 확대, 노후 차 개별소비세 인하,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이다.
이중 간이과세자 점포 소득공제 확대는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최근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심리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내수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개소세를 70%(연 100만원 한도) 인하해주는 내용도 내수의 주요 지표인 소매판매를 증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막혔던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부분도 대상을 부부 두 명으로 확대(연 1000만원 한도)하는 것도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부양 법안은 모두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민생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닌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