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설 하도급 계약서 유보금 약정시 부당특약…공정위,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0:02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0: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9~31일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설업계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자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유보하는 '유보금 약정' 관행이 남아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계약은 부당특약으로 효력이 무효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고 이외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히 유보금 설정 관행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곤 한다.

현재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나, 관련 조항은 일반적인 규정만 존재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판례를 바탕으로 부당특약에 해당하나 기존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정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그 범위 및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지급유예약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유예하는 하도급대금의 비율·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그간 하도급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고시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행정예고 기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