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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6선 조경태 "尹, 당당히 수사받아야...한동훈 2월 복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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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찬성 의원에 탈당권유 적반하장
죄 지은 사람 지키려는 사람들이 떠나야
트럼프 취임 후 2월 여야 의원들과 방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선 최다선인 조경태 국민의원 의원은 13일 "특검법에 찬성한 의원에게 당을 떠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당을 떠날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나라를 위기에 빠트린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정말 양심 있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가서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직접 밝히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와 관련해 "2월 조금 넘어가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의 결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조경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다선으로 6선인 조경태 의원님 모시고 탄핵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 상황 등에 대해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계엄 해제 표결에 주도적으로 참석을 하셨고 윤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하셨죠. 국민의힘 당론과는  다른 민심행보를 해오셨어요.

-(조 의원) 12월 3일 비상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했었을 때 저는 가상 현실에 살고 있나 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대통령의 그런 발표를 보고 그날 새벽이죠, 저희가 국회 담장을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결의안에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긴박한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어떤 특정인 개인을 위한 그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서 힘을 받아서 우리 정당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당이 따라야 될 진정한 당론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그런 당론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당론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지 않은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극히 상식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좀 상식선에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으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격에도 도움이 안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국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조 의원)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면 잘했든 못했든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국민 앞에 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당장 비상계엄에 따랐던 그 명령에 따랐던 그 경찰 또는 군인들이 지금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개인도 아주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가족들은 평생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헌신을 했겠습니까? 정말 양심 있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가서 당당히 수사받겠다 내가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비상 계엄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본인이 밝히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방송을 보고 있다면 당당히 가서 당당히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애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탄핵에 찬성하는 쪽 또 탄핵에 반대하는 쪽이 서로 충돌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또 대외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를 삭제한다는 결정을 했죠. 이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소추안에 담겨 있었던 주요 죄목 중에 하나가 뇌물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과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만을 가지고 헌재에서 판결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탄핵 소추 국회 쪽에서의 탄핵 소추 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뇌물죄나 이런 몇 가지를 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12월 3일 대통령이 행했던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 무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국민들 일부 시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한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의 패착은 맞는데 그걸 침소봉대해 대통령의 위헌적인 요소와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헌재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ㅏ) 당내에서는 '그걸 빼면은 뭐가 남느냐'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조 의원)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 그 앞에 있었던 행위 즉 위헌적이었던 그리고 위법적이었던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조차도 비상계엄을 잘못했다 하거든요. 비상계엄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기자) 최근에 친윤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친윤 지도부에서 특검법 찬성한 의원에게 당을 떠나라 탈당 권유을 했었죠. 탄핵에 찬성한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 의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1년 12월 29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윤 후보가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가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 권력자도 조사를 받고 측근도 조사를 받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한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본인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론을 특검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당을 떠나라고 했는데 당을 떠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지은 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을 떠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당은 친윤의 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당의 당명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론을 정하는 것이 그게 극히 상식적인 당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기자) 최근에 영남 의원 중심으로 의원 44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간 적이 있어요. 야당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 지키기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했어요.

-(조 의원) 대통령 관저에 가신 분들은 개인적인 그런 이유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또 국민을 위해 양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국회의원 배지가 보면 이 국민을 위한 국자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나라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어떻게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마 그 지역 유권자분들은 자존심이 되게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을 지키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런 행위를 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지킴이를 자처한다면은 과연 그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올바른 국회의원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제가 호소드린다면은 제발 이성을 되찾으시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잘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착각이 안 들도록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엄하게 꾸짖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당에서 잉태한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당에서 선출한 대통령이라면 우리 당에서 뭔가 거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이 온당하고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면 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유사시에 과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 그것도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께서 5년간 그 권력을 권한을 위임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일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군주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왕정 시대 때 이야기인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군주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이 대통령보다 더 직위가 높다는 것을 항상 알아주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요동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입법 독주 등 거대 야당의 무리수가 보수 결집으로 이어져 여당 지지율이 이제 급등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조 의원) 우리 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직무 정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 그거 참 재미나죠. 그럼 대통령이 없어도 관계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물론 일부는 맞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극히 제 상식에 맞지 않다 이리 보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미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력은 끝이 났다 이리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민주당의 지금 대표로 나와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범죄 전과 4범에다가 지금 선거법 위반 등 여러 재판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도 밉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이 전열 정비를 잘해서 정말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민주적 의식이 뚜렷한 그런 후보를 잘만 낸다면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윤 대통령하고 자꾸만 연관 지어 가지고 그분을 옹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선을 긋고 갈 때 저는 우리 당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오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 기자) 6선을 한 대표적인 부산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조 의원) 부산 시민들께서는 자존심이 되게 센 분들이거든요. 역사의 고비 고비 때마다 부산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대다수의 부산 시민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고 또 그 민주주의를 계속 지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식이 강한 도시가 바로 부산이거든요. 약간 극우적 사고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상식을 가진 부산 시민들은 저에 대한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우리 비상계엄은 이거는 아주 잘못됐고 민주당은 너무 심하다 하는 양갈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였다 하는 것은 아마 많은 부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여당이 좀 변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당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조 의원) 비상계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정신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자기 아들의 기업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자금 회전이 거의 안 돼서 그랬다며 저한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정 그런 시민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당이 해야 나아가야 될 방향은 지금의 윤 대통령 하고의 좀 분리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분리해서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탄핵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죽자는 거하고는 진배없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당의 면모를 보여줄 때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이라는 그런 정당에 걸맞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할 경우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의원님이 최근에 친윤계 의원들 모임이죠. 단톡방 '시작2' 이걸 주도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 의원) 제가 단독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어찌 보면 쫓겨난 거잖아요. 이것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워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뭉치자 하면서 평상시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쳐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 대표죠. 마음에 안 드니까 내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마음에 안 드니까 내치고 한동훈 대표 마음에 안 드니까 내치고, 이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 또는 정당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 대표라는 것은 좋든 싫든 어쨌든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분들 아닙니까? 대통령은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당원이 뽑은 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치는 그런 모습들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모임을 SNS로 한번 갖자해서 그런 모임을 저희들이 가지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빠르면 1월에 복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의원님은 한 전 대표와 좀 소통을 하십니까?

-(조 의원) 네네. 얼마 전에 제가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등장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고요. 아마 2월 조금 넘어가면 어 또 상황이 어떻게 또 급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결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6선인 조 의원님도 뭔가 좀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도 있어요.

-(조 의원) 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여러 여러 채널로 듣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 역할에 대해 마다하지 않고 충실히 우리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이제 민생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제대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 의원) 사실은 동의하고요.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폐해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저는 당론이라는 것 때문에 온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각각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헌법기관의 생각을 당론으로 올가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 대표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공약이 당론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서방의 민주주의가 아주 활발하게 펼쳐져 있는 정치 선진국가들을 보면은 당론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당론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 즉 민생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헌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고소 고발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고소 고발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국회의원을 합니까? 정치의 영역은 법치의 영역을 위에 있거든요.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정치가 하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야 수준이 제가 96년도에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거의 3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영역과 또 법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다스리는 정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특히 중진 의원들끼리 민생을 논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여야 의원들이 만나서 식사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와요.

-(조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최다선 의원으로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계속 싸우는 가장 첫 번째가 당리당략, 욕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정치적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쪽에서 이제 한 가지 양보를 하면은 상대 쪽에서도 반드시 양보하게 돼 있거든요. 내 쪽에서 먼저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바로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치는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타협에 양보라는 내용이 저는 합리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가 절대 다수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오만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차제에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폐해가 심하다는 거에 공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 의원) 사실은 좀 많이 늦었죠. 우리나라가 7공화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야가 공수 교대가 되면 개헌하자 해놓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식으로 게 눈 감추듯이 감춰버리는 그런 형국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대선 후보들의 첫 번째 공약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헌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약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대선 공약으로 내건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여야 공이 개헌에 대한 압박은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4년 중임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좀 많이 견제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많이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예 트럼프 시대가 이제 곧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조 의원) 제가 2월 중에 여야 의원들 모시고 미국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미 의원 연맹을 지금 결성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가는 목적은 국회 대표단을 꾸려서 새로운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해 미국을 다녀올 텐데요.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정의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미 동맹은 어떤 1인과 1인의 동맹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 정당과의 동맹이 아니고 나라 대 나라의 동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한 국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한 어조로 하더라고요.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을 경우에 한미 동맹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큰 기조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독특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잘 풀어나간다면 저는 어떤 그런 위기들도 잘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조 의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하고 또 혼돈 속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국정이 안정돼야 경제도 안정이 되고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국정을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조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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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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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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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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