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오후 2시 전 결론"...국회측, 1차 증인 5명 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관 기피신청 인용된 경우 한 번도 없어"
국회측,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14일 오후 2시 이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이의 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진=뉴스핌 DB]

이어 "오후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그동안 재판관 기피신청이 얼마나 들어왔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만약 재판관 회의에서 기피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정 재판관이 불참한 채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고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점 ▲탄핵 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판관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측은 전날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