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공수처 "尹관저 출입 허가"...국방부·경호처 "승인 아냐"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22:44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22:44

공수처 "출입 허가 공문 유효…경호처 추가 승인 필요"
경호처 "55경비단이 출입 승인권 없어…허가 안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와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14일 오후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출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55경비단에 보낸 것에 대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이후 국방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회신 내용을 밝히며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55경비단은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관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 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공수처는 "금일(14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오후 4시 24분쯤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따르기 때문에, 결정권은 결국 경호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대통령 경호처는 이와 같은 관저 출입 승인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자 국가 보안 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출입 허가 공문이 유효하다는 공수처의 입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출입 승인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경호처가 이날 오전 공수처 등과의 3자 회동이 결렬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2차 집행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고 관저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은 15일 새벽 5시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며, 집행에 형사 1000여 명 안팎이 투입돼 윤 대통령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응 경호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체포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