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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대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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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통합지원
800여 가구에 주거사다리…'삶의 질' 제고·주거비 20% ↓
개소 5년차 주거복지센터, 지역 주거복지서비스 확산 집중

[고양= 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종합 지원하면서 주거복지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문제는 안전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 확보의 문제"라며 "다양한 주거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이주·정착 밀착지원…'주거사다리' 상향

고양시는 2022년부터'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안내, 주택 물색, 이사, 입주 및 생필품 지원까지 이주·정착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47만 9148가구, 고양시에는 6339가구가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관내 주거취약계층 236가구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주거상향의 첫단계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재해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정▲상가 내 쪽방 거주자▲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 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거주자 등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취약가구와 동행해 주택물색을 돕고 있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보증금이 저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를 연계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최대 전세보증금 1억3000만 원 상당의 주택(수도권 기준, 지원사유 및 지역별 차등 지원)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 3년 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798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주거상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주거취약가구는 주거상향 코디네이터가 동행해 주택물색과 계약과정을 돕는다. 또 2023년부터는'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기존 사업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 및 생필품도 지원 중으로 현재까지 353가구가 이사비를 지원받았다.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만족도 ↑ 부담 ↓ '주거상향'…올해 지원예산 20% 확대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10월 '고양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입주 완료자 생활실태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입주 완료한 가구 중 1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입주완료자들의 거처에 대한 평균 만족도(10점 평균)는 '이전 거처'(2.80점)에 비해 '현재 거처'(8.15점)에서 큰 폭(5.35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 가정 방문 상담. [사진=고양시]2025.01.15 atbodo@newspim.com

또한 '현재 거처'의 주택보증금 중 자기부담금은 평균 121.5만 원, 월세는 17.5만 원으로'이전 거처'보다 자기부담금은 34.4만 원, 월세는 6.1만 원이 오히려 감소해 주거취약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

고양시는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적극적인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업무협약식.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환경 개선 등 네트워크 활발…맞춤형 교육 역량강화

고양시는 44개 동행정복지센터 및 3개 구청, 민간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하는 '주거복지 이동 상담소'는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동상담소는 임대주택 안내,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도 3월부터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했다.

2024년 고양시 민관 주거복지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지난 여름에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저소득가정 100여 가구를 방문해 에어컨, 세탁기 청소를 지원하기도 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지역 주거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주거복지 교육은 교육 참여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자활기관, 장애인기관, 정신건강 관련기관 이용자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주거복지서비스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고양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나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주거복지센터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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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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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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