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했다"며 이번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억~7억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소요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대법관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이 파손돼 있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부장판사 방은 아니고 다른 영장판사 방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 부장판사 사무실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전날 7층까지만 진입한 것으로 확인돼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번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현재 물적인 피해는 6억원 내지 7억원으로 보인다"며 "전날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 동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유리 파편이 많이 굴러다니는 모습에 제일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월요일부터 (서부지법의) 정상 재판과 민원 업무가 시작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법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돼야 법치주의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저도, 다른 대법관들도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는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피력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결코 불법적인 난입과 폭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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