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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돈으로만 접근 안 돼
트럼프, 당사국 책임성 강조 이해해야
'자주국방' 측면서 美정부와 협상 절실
윤석열·바이든 정부간 공약 지속 불투명
전문가 "한국 정부 단단히 준비해야" 제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군사동맹을 비용의 문제로만 자꾸 접근하면 안 된다. 트럼프 2기 시대는 자국 안보를 어떻게 스스로 책임질 것인지 미국 정부와 지혜롭게 협의해야 한다."
미국 정책통이며 한미 군사동맹 전문가인 전인범(예비역 육군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국방·안보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같이 제언했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연계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역할 재조정 문제가 한미 간의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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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고 있다. 2019.06.30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 핵 확장억제(핵우산) 전략 일환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미국 중심의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비롯해 미군이 주둔하는 주한미군·주일미군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자국 국방은 자국이 책임져야 하고, 충분하지 않으면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한국은 자꾸 방위비 분담금인 비용, 돈으로만 접근하는데 미국의 확실한 메시지는 '미국에 국방을 맡기고 당사국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한국이 얼마를 내느냐 하는 돈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 한국 스스로 자국의 국방과 안보를 어떻게 책임지고, 이에 따른 협의를 미국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해 미국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군의 부대 출동과 동원이 이뤄져 미 정부당국이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군사동맹의 심각한 균열과 함께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일단 미국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실무를 관리하는 관료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어 한미 군사동맹의 심각한 훼손은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다만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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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남북미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 정책에 있어 한국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신뢰하며 협상의 파트너로 고려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상시 배치 수준의 핵 확장억제 공약으로 전략자산 전개가 이행됐다. 한미 간의 핵우산 핵심 공약인 핵협의그룹(NCG) 체계가 구축돼 4차 회의까지 마쳤고, 5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기로 한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임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의 합의했던 핵 확장억제 공약이 어느 정도 지속성과 실효성을 갖춰 나갈지 주목된다.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어느 정도 우선 순위에 놓고 남·북·미 관계를 펴 나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북한군을 파병한 것도 변수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 남북미러 관계로 한반도 이슈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의 한미관계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자꾸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공약했던 NCG를 비롯해 한미 간의 군사·안보 정책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 정부와 관료들이 한미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기존의 공약과 정책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현재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불투명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