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국방·안보 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인 주한미군 주둔비를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약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에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불해야 한다"는 발언하기도 했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대선 기간 '방위비 100억 달러' 압박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국방·안보 핵심 참모, 지지자들은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중심으로 군사동맹 관계도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역할 재조정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미 군사동맹의 민감한 부분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다.

현재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전략에 따라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 전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윤석열정부는 평가한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한 현안과 쟁점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 역할 재조정 카드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연동해 트럼프 2기 정부가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군사·안보 정책통인 전인범(예비역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전 전 사령관은 "만일 방위비 인상을 해야 한다면, 그 반대급부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치밀하고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혈맹'인 한국뿐 아니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각국,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는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보 균형 뒤흔드는 이슈 대비

한국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각국이 자국 국방을 더 책임지라는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특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윤석열정부가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한미관계 못지않게 북미관계도 적지 않은 변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한반도와 세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 당장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된 핵무기와 함께 전략핵·전술핵 투발수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테이블에 북한의 비핵화 포기와 경제 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지는 한반도 안보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핵심 사안이다. 그만큼 윤석열정부가 대응과 준비에 있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켜졌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비교해 국방·안보·군사 분야에서 변화의 진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한미 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핵심 목표는 변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강력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도한 걱정으로 오판해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으로 상대를 자극해서도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단단히 준비하고, 한국 나름의 논리와 준비를 치밀히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터무니없는 요구와 압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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