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식약처,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되찾는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06:00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강화
숙식형재활센터서 재활 '무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올해 마약중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마약 사범의 경우 사법 단계부터 치료, 재활까지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 식약처, 사법 단계부터 재활까지 관리…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식약처는 올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한걸음 프로젝트'로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용기한걸음센터'에 들어오는 상담 전화를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와 연계해 사전에 마약류 위험 중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기존에는 일부 지역의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며 "올해는 전국의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치료까지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도 강화한다. 마약 사범의 경우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경우 숙식형 재활센터에 입소해 상담, 재활 등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활 후에는 '마약류 예방 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로 주기적으로 전화 상담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강 기획관은 "참여자는 중증도가 낮고 자발적으로 단약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더 못 오기 때문에 나라에서 장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제동을 걸어 중장기적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월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는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또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오는 2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 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점검한다.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감시도 강화한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 식약 허가 혁신으로 치료 기회 확대…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

의료제품의 허가 심사 체계를 개선해 환자 치료 기회도 확대한다. 우선 개별 담당자 중심 검토에서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약의 경우 자료 심사, GMP 실사 등을 우선 실시한다. 허가 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허가 또는 심사한다.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의료기기는 허가 후 신기술 확인·신의료기술평가·급여평가를 거쳐 시장에 진입했다.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와 신기술 확인이 동시에 진행된다. 확인이 될 때 즉시 시장에 우선 진입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실시받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선진입 의료 기술의 안전성 검증도 강화한다. 즉시 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 평가를 받는다.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되며 디지털 의료기기뿐 아니라 모든 혁신 의료기기까지 적용해 실시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은 임상시험 자료 외에도 다양한 임상 경험, 문헌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상반기 중에 정비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