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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양극화도 경제가 원인...새로운 성장발전 공간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0:21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0:45

보편적 복지 대신 '성장' 메시지 강조
"尹 2년,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회복과 성장'이 중대 과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메시지는 '성장'이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그동안 내세웠던 보편적 복지의 상징인 '기본사회'에 대한 언급 없이 '성장'과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집중적인 미래 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며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는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이에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세계사에 없던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빛의 혁명을 수행중입니다.
작은 빛을 모아 난폭한 어둠을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
전 세계 민주국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 소요에
국민여러분께서 불안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더 셉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터널 속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 마지막 이 고비를 함께 넘읍시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도, 무자비한 군부독재 군홧발도
결코 꿇리지 못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강건한 우리 국민은 손에 손 빛의 힘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어 낼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세상은
지나온 세상과는 온전히 다른 희망세상일 것입니다.

1)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선진화와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3)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합니다.

올해 CES는 AI(인공지능)와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형 로봇이 산업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AI 로봇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긴요합니다.

4)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지난 2년 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닙겠습니까?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사례"라며,
그 이유로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의 근간이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구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증명하며
세계문화와 민주주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고,
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大한민국!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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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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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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