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조기 대선…저울질하는 與 대선 주자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문수·오세훈·홍준표·한동훈·유승민·이준석 등
與, 확장성과 보수결집 조건 놓고 의견 종합할 듯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치권에서 조기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량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출마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발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주된 해석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출마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 1순위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는 여권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의 장단이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추천된 후보들의 확장성과 보수결집 등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놓고 영향력을 분석해 의견을 종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보수의 아이콘으로…'극우(極右)' 우려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로 1위로 기록되고 있을 만큼 김문수 장관에 대한 보수진영에서의 지지세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2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김 장관을 지지하는 비율이 46.5%로 나타났다. 다른 여권 후보들인 오세훈 시장(12.0%)과 홍준표 시장(11.2%), 한동훈 전 대표(11.0%)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20일~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론이 김 장관을 향해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김 장관이 이긴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46.4%, 이 대표는 41.8%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윤 대통령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 장관이 국무위원들 중 유일하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꼿꼿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이 각종 영상을 통해 공유되면서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잘 알려진 김 장관은 1996년 한나라당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에 몸을 담았다. 3선 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제32·33대 경기도지사로 분했다. 이후부터는 보수당 원외를 맴돌다가 2020년 자유통일당,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등 향하는 행보를 보였다. 2022년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24년 8월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현재 김 장관의 아킬레스건은 '정치적 성향'이다. 김 장관은 '태극기 집회'에 수차례 모습을 비추며 문재인 정부의 감염병 정책을 줄기차게 비판했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도 발언하는 등 극우성향의 지지자들과 상당 부분 마주닿아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보수정당에서 오랜 정치활동을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과 반대를 모두 주장하며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정치 철새'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확장성'의 오세훈…당내 지지기반은 '글쎄'

대한민국 제1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영남당'이라는 보수의 지리적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확장성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그의 최대 장점은 '행정 경험'이다. 오 시장은 박근혜(정치인)·문재인(정치인)·윤석열(법조인) 등 전·현직 대통령과는 달리 오랫동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있으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헌정사상 첫 4선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출입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5.01.22 yym58@newspim.com

최근 '서울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침체한 서울을 개발·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토목과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대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국회의원 경험도 있어 국회 사정을 어느정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서울시장 자리를 사실상 넘겨받은 만큼 친이계로 분류, 현 정부와 괴리감도 적다는 평이다.

오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 당선돼 정계에 발을 디뎠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 45세에 민선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으며, 2010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단점은 당내 지지기반 부족이다. 오랫동안 정계를 떠나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오 시장을 공개적,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가까이서 연대할 수 있는 서울 국회의원도 108명 중 11명(고동진, 권영세, 김재섭, 나경원, 배현진, 박수민, 박정훈, 서명옥, 신동욱, 조은희, 조정훈)에 불과하다. '산토끼를 쫓다가 오히려 집토끼까지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입법·사법·행정까지 경험한 홍준표…'독불장군'은 걸림돌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권 내 대표적인 대선주자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패배한 홍 시장은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중앙정치에 쓴소리를 하며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1 yooksa@newspim.com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omad 인생"이라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읽혔다.

홍 시장은 '3권 분립'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권력기관에서 모두 근무했다는 남다른 이력이 있다.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로 더 유명할 만큼 홍 시장은 과거 검사 시절부터 이름을 알렸으며, 1996년 제15대를 시작으로 16·17·18·21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시기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로도 활동했다. 또 제35·36대 경남도지사, 제35대 대구광역시장 등 광역자치단체 경험도 풍부하다. 대선도 경험했다. 따라서 현재의 비상시국에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 중 한 사람으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홍 시장 특유의 '독불장군' 태도가 걸림돌이다. 대구지역 한 국회의원은 "홍 시장이 대구에서 인기가 없다"면서 "독단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대구에서 사람들을 잘 안만나고 얘기도 잘 안 듣는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 역시 '4대 개혁'과 관련, 타협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큰 비판을 받는 만큼, 홍 시장의 이같은 독단적 성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尹과 차별화' 한동훈…'배신자 프레임' 극복해야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당대표 사퇴 이후 하락세지만, 여전히 대권주자로 분류된다. '친한(한동훈)계' 현역 의원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재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직 사퇴 후 국회를 나서면서 만난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고 말하며 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16 leehs@newspim.com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검사 시절 '조선제일검'으로 불릴 만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민주당 등 거대야당과의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해 야당의 야유와 비난을 맞받아치는 모습 역시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다만 현재의 여론에서 한 대표가 복귀해도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쌍권(권영세·권성동) 체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등하거나 앞서고 있어, 한 전 대표를 향한 '니즈'는 당장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표방했던 '차별화' 역시 당대표를 거치면서 대부분 소비됐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당대표를 몇 달 하면서 보여준 리더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배신자 프레임'은 한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뒤 후보 단일화를 통해 물러서면서 본인에게 씌여진 배신자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차기 지방선거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탄핵정국'에서 자유로운 유승민…여당 지지층 無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MBN 유튜브 채널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조기대선 시 출마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9 pangbin@newspim.com

유 전 의원은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출신 보수 인사다. 과거 보수정당의 싱크탱크였던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최장수 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대표적인 전략가로 꼽힌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맡았던 그의 정치적 색채는 중도보수를 지향한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배신자로 낙인찍힌 뒤 보수정당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정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바른미래당을 창당해 지방선거를 치렀으나 미풍에 그쳤다. 다시 새로운보수당 창당,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미래통합당으로 통합 등을 거치는 등 풍파를 겪었다.

현재는 당내 지지기반이 없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유 전 의원 역시 MBN 유튜브 채널에서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약하다는 게 경선 통과의 최대 어려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선거=승리' 이준석…개혁신당 내홍에 발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보수진영에서 차세대 정치리더 가운데 선봉장에 서 있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현재 만 39세다. 공직선거법상 당장은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만 40세가 되는 3월31일 이후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만 40세가 돼 출마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출마 여부도 확정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프로그램 '민주파출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도 "(출마 가능 연령 등의)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선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공개되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키즈'로 정치에 입문한 이 의원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선거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에서 활약하며 오 시장의 서울시장 복귀에 역할을 했으며, 그해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으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국민의힘 탈당 이후에는 개혁신당 후보로 야권 색채가 강한 화성시을에 출마, 거대양당인 민주당 공영운 후보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를 모두 물리치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개혁신당 내홍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사무총장 경질 사태를 두고 갈라진 개혁신당은 허은아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하면서 격화하는 모양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주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당장 당내 상황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당내 갈등을 수습한다고 해도 국민의힘과의 껄끄러운 관계도 난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에 여전히 이 의원의 'MZ스러움'을 못마땅하게 인식하는 당원들도 상당하다. 여권 단일화가 투표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소수당인 개혁신당의 일원으로서는 사실상 경선조차 뚫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