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가계약제도 단가심사 범위 축소…건설경기 회복 지원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9:00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 위한 계약예규 개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공계획서 제출기한 7→15일
이달 중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국가계약제도 단가심사 범위가 축소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은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100억원 이상)의 낙찰률을 상향하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원 이상은 18→17%,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5→12%로 축소함으로써 낙찰률을 1.3~3.3%포인트(p) 상향한다.

대형공사의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의 신속 지급도 돕는다.

현재 실시설계 탈락자에 한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 기본설계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적격자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에 기본설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한 '14일 이내'를 명시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조달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계약미이행 시 잔여 공사 이행(계약이행 보증)의 주체에 기존 시공사를 추가해 공사 물량이 얼마 남지 않거나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 공사의 적정한 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해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계약절차 개선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