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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6:58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6:58

◇고등법원장 전보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대전고등법원장 이원범 ▲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부산고등법원장 박종훈 ▲광주고등법원장 설범식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특허법원장 한규현

◇지방법원장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윤경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윤상도 ▲의정부지방법원장 황병헌 ▲춘천지방법원장 김재호 ▲청주지방법원장 조미연 ▲대구지방법원장 강동명 ▲부산지방법원장 김문관 ▲울산지방법원장 유진현 ▲창원지방법원장 이영훈 ▲광주지방법원장 장용기 ▲제주지방법원장 이흥권

◇가정법원장 전보

▲서울가정법원장 이원형 ▲대구가정법원장 임해지 ▲부산가정법원장 박양준 ▲광주가정법원장 김승정

◇회생법원장 전보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원로법관 전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치봉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정수

◇고등법원장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고등법원장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부산고등법원장 김홍준

◇지방법원장 퇴직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가정법원장 퇴직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회생법원장 퇴직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준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고등법원 판사 전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문봉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종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광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정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해빈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충용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익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주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윤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운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종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은혜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혜영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 고진흥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규도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광주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현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태웅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종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진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안재천 ▲특허법원 판사 김재령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주

◇사법연수원 교수 전보

▲사법연수원 교수 김승주 ▲사법연수원 교수 모성준

◇재판연구관 전보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고등법원 판사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김제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추진단장 장지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욱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고등법원 판사 겸임해임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진석

◇고등법원 판사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덕교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동규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정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광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양민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성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열(李昌烈)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평근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석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병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병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오권철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기권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범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운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영애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헌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유석동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민성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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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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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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