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일본,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약속 10년째 '모르쇠'

기사입력 : 2025년02월01일 02:40

최종수정 : 2025년02월01일 13:39

유네스코, 일본의 '군함도 후속조치 보고서' 공개
피해증언 전시·강제노역 명시 등 모든 약속 무시
외교부, 일본 비판 논평..."약속 불이행에 유감"
수교60주년 협력 분위기에 악재...정부 책임론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 탄광(일명 군함도) 등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과 전 세계에 했던 약속을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위원회 31일(현지 시각)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역사 왜곡을 시정하고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요구한 모든 사항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들. 오른쪽이 사이토 고이치 씨가 자신이 찍은 것이라고 밝힌 사진이다. 왼쪽은 지난 2017년 지쿠호 탄광의 일본인 광부 사진으로 밝혀졌다. [사진=EBS역사채널e] 2021.01.29 89hklee@newspim.com

일본은 앞서 2015년 하시마 탄광 등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강제노역 현장과 무관한 도쿄에 설치했으며 전시물에도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등재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7년과 2019년, 그리고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이행 경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노역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한국 측의 '성의있는 후속 조치 요구'도 무시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2021년 제44차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자 2023년 45차 회의에서 당사국(한국)과 대화를 지속하고 조선인 노동자 강제노역 등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에 다시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일본에 '유산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에 대한 진전 사항'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일본의 이번 보고서는 이같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에도 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증언의 연구용 참고자료를 산업유산정보센터 서가에 비치했을뿐 증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강제동원 시설에서 다수의 한국인 등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실을 설명하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자료를 철거하라는 요청도 무시했다. 오히려 한국인 강제동원과 무관하거나 "노동환경 및 생활이 일본인과 차별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자료를 추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의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빅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해 11월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한국 정부 주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11.25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성실히 (우리와)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한·일 양자뿐 아니라 유네스코 틀 내에서도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앞으로 계속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가 있는 다른 유산의 추가 등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모든 관련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한국에 약속했다. 당시 정부는 이 언급을 두고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11월 사도광산 추도식 등을 통해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 '외교적 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조선인 강제동원을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인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를 모색하던 한·일 관계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일본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에서 일본의 '선의'에만 의존해 잇달아 실패한 것에 대한 비판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