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연금연구회 "더 받는 개혁, 미래세대 약탈 선언과 다르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8:15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8:15

연금연구회, 4일 긴급기자회견 개최
"소득대체율 44% 제대로 이해해야"
"대체율 인상, 지속가능성 고려 안 해"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도입, 대안 제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4일 "연금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연금연구회 소속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건강 상태가 너무도 나빠졌다"며 "겉은 멀쩡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인 미적립 부채가 벌써 1825조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윤 명예연구위원은 "손자, 손녀 세대가 연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연금 개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정부가) 2월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받는 돈을 4%포인트(p)나 더 올리는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금은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명예연구위원은 "받는 돈을 지금처럼 월급의 40%로 유지하고 내는 돈은 현재의 9%에서 15%로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그런데 내는 돈을 찔끔 올리는 조건으로 받는 돈도 더 올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개악안이 연금개혁안으로 둔갑해 통과된다면 손자, 손녀세대는 피멍이 들 수 있다"며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김신영 연금연구회 총무도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2023년 현재 1825조원(GDP 대비 80.8%)인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약 6509조원(GDP 대비 125.9%)으로 대략 3.5배나 더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무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인상된 소득대체율에 의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는 최소 22%"라며 "여야가 합의하려고 하는 보험료 13%는 우리 세대는 모르겠고 나중에 부족하면 미래세대가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총무는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이 소득대체율 인상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총무는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연금 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은 빈곤노인집단에서는 크지 않다"며 "실제 빈곤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차등지급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윤 명예연구위원은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나이를 5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소득대체율이 5% 포인트나 더 늘어나게 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으로 지금보다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연금 받는 돈 5% 포인트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5년 동안의 월급과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무는 "현재의 모수 개혁이 진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이 땅의 미래세대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라며 "호혜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연대는 강요된 연대"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