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4일 "연금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연금연구회 소속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건강 상태가 너무도 나빠졌다"며 "겉은 멀쩡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인 미적립 부채가 벌써 1825조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윤 명예연구위원은 "손자, 손녀 세대가 연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연금 개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정부가) 2월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받는 돈을 4%포인트(p)나 더 올리는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금은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명예연구위원은 "받는 돈을 지금처럼 월급의 40%로 유지하고 내는 돈은 현재의 9%에서 15%로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그런데 내는 돈을 찔끔 올리는 조건으로 받는 돈도 더 올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개악안이 연금개혁안으로 둔갑해 통과된다면 손자, 손녀세대는 피멍이 들 수 있다"며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김신영 연금연구회 총무도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2023년 현재 1825조원(GDP 대비 80.8%)인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약 6509조원(GDP 대비 125.9%)으로 대략 3.5배나 더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무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인상된 소득대체율에 의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는 최소 22%"라며 "여야가 합의하려고 하는 보험료 13%는 우리 세대는 모르겠고 나중에 부족하면 미래세대가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총무는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이 소득대체율 인상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총무는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연금 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은 빈곤노인집단에서는 크지 않다"며 "실제 빈곤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차등지급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윤 명예연구위원은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나이를 5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소득대체율이 5% 포인트나 더 늘어나게 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으로 지금보다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연금 받는 돈 5% 포인트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5년 동안의 월급과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무는 "현재의 모수 개혁이 진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이 땅의 미래세대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라며 "호혜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연대는 강요된 연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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