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금융에 부당 개입을 일삼는 '브로커'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경찰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 포털사 네이버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서는 브로커의 불법 포털 광고를 전면 차단한다.

중기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섭 중기부 차관 주재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1.22 leemario@newspim.com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이 함께 참석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들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중기부 금융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구성됐다. 정책금융기관과의 공동 대응 과제 추진과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연계 지원 과제 점검·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브로커 근절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브로커는 정책 금융과 관련해 허위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유도하거나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 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먼저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브로커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은 ▲제3자 부당 개입 행위 법적 정의 신설 ▲제3자 부당 개입 행위 확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자료 요청 권한 명시 ▲정책금융기관이 브로커 제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다.

브로커 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업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브로커 의심 업체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점검 후 경찰청에 일괄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청이 내용을 검토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 수사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네이버와의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이를 신속 검토해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 포털에서 정책 자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소진공과 중진공의 관련 누리집이 최상단에 노출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대응 체계도 보완한다. 신고센터 접수를 통한 브로커 적발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와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 자금을 보다 쉽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한다. 소진공은 다음달부터 정책 자금 전달 콜센터를 신설해 심층 상담·추천부터 신청 서류 작성법 안내, 진행 현황 공유 등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 신청 서류를 첨삭해주는 융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해 취약계층의 자금 신청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 자금 신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자금별 대상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나 법인기업이 사업체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직접 제출했던 서류를 점진적으로 전산 조회로 대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법인기업이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했던 법인등기부등본은 올해 하반기 중 한국데이터평가와의 전산 연결을 통해 중진공 심사 담당자가 직접 조회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소진공 대리 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은 모바일앱으로 정책 자금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게 가능해져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의 경우에도 은행 앱을 통해 신청·심사가 모두 가능한 비대면 보증 취급 은행을 확대하는 등 편의성 제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섭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 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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