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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안철수 "대선 최악의 진영대결...중도층 한표라도 더 받아야 승리"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07:00

대통령 권력 축소 개헌 안하면 불행 되풀이 될 것
이재명 답 안해...만에 하나 돼도 불행한 결말 우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차기 대선은 양쪽 진영이 30%씩 똘똘 뭉치는 치열한 진영대결이 될 것"이라며 "승패를 좌우할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열개 생각 중 아홉개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다면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이나 자식이 구속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절대 반지를 가진 제왕적 대통령에 기인한 것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권력 축소형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개헌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는 아무 답이 없다.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과 국가가 불행한 결말을 맞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안철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대선에서 21.4% 득표를 했던 대선 주자였고요. 대표적인 여권의 잠룡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를 막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개헌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계신데요.

-(안 의원) 네. 1987년에 개헌이 된 이래 지금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의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낡은 40년 된 이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되다 보니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첨단 산업이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AI도 마찬가지겠죠.

-(안 의원) 헌법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먼저고 그다음에 국민이 뽑은 국회, 그다음 대통령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저는 개헌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AI를 비롯한 IT 산업이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의 제약을 받아서 다른 산업들이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 국가가 국민을 돌보는 복지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국가의 의무 중 하나가 복지인데 어 국가의 복지에 대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지방 분권입니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10대 경제 강국 중에서 9개 나라는 이코노믹 센터라고 하는 경제 활성화 지구가 다수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뉴욕이 있죠 시카고에 있죠. 실리콘밸리가 있죠. LA가 있죠. 일본 같으면은 동경에 있죠. 후쿠오카가 있죠. 오사카가 있죠. 중국 같으면은 북경에 있죠. 상해가 있죠. 홍콩에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수도권 한 곳만 경제 중심 지역이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수도권만큼이나 저 번성하는 그런 경제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만 해도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사회학자들은 500만 명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호남도 있고 충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경제 활성화 지구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개헌을 하게 되면 핵심은 권력 구조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일 텐데 안 의원님은 권력 축소형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고 계시죠.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대통령제고 한국도 대통령제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왜냐 미국의 대통령제는 행정 권력만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균형과 견제인데 상원으로부터 견제받고 하원으로부터 견제받고 막강한 주지사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제왕적 대통령이냐면 권한을 5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5배입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행정 권력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트럼프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장관을 임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법이 가능한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한 5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그 반지와 제왕에 나오는 그 절대반지를 낀 샘과 같거든요.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가 견제도 안 받습니다. 나머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또 시도지사 시장들 전부 다 대통령 아래니까 실수를 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도 못하고 결국은 실수하고 대통령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균형과 견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볼 때 그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대통령도 불행한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 기자) 개헌의 키를 쥔 사람은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만 결단을 내리면 사실 개헌은 3개월이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와의 만남도 제안하셨어요. 이 대표가 개헌을 수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안 의원) 아무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하나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과 국가가 결국은 불행한 그런 그 결말을 맞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 기자)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럴 때 개헌 투표를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개헌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도 1년 정도 남으니까 충분히 여야가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그때까지 합의가 되는 것만 이제 개헌안으로 올려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정치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한 발을 나가야 되는데 한 발 나가기가 힘들면 반발을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반발을 나가고 그다음에 적합한 시기에 또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 반발을 나간다 그게 정치에서 가능한 방법이라 봅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를 당장 만난다면 안 의원님은 뭐라고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안 의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경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도 그렇고요. 민생 경제가 정말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확장 재정을 해야 될 때인데 작년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나마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정부 재정을 줄인 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경제는 그냥 파탄이 나 있는 상태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핀셋 포인트로 하나만 더하자면 저는 AI 추경을 하자, 인공지능에 대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18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되자마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시켜가지고 5000억 달러(720조 원)를 투자하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얼마 통과되는지 아십니까? 1조 8000억입니다. 중국의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따라 잡겠습니까?

-(이 기자) 일부 예산은 또 삭감됐더라고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또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길러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사람을 기르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인데 중국의 전문가는 41만 명입니다. 미국은 2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2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돈으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특허를 가진 핵심 기술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인재를 많이 길러가지고 그걸로 승부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기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7년도에 한 2만 8000 명 정도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컴퓨터)까지는 모두 다 도구입니다. 사람이 전문가가 쓰는 도구니까 사실은 그걸 쓸 수 있는 전문가 숫자는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즉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동반자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다 파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규모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10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 정말 100만 명이 최소한의 숫자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경향을 타고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자) 개헌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 시스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선거구제 5.5%포인트 차이인데 국회의석은 70석 정도가 차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많은 표가 사표가 된 것이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 안 의원님도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개헌이나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거법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아주 작은 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해봤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큰 당 둘 중에 그래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택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사표가 생긴건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것마저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표가 거의 6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의사만 국회에 반영됩니다. 즉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국회의원 구성의 지도가 다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 마음이 다르니까 국회를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더 멸시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는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1%짜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당을 찍으면 그 표까지 하나하나 전부 계산해 가지고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그 의회의 구성 지도가 100% 동일합니다. 사표가 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중대 선거구제를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2명을 뽑는 걸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1명을 뽑으나 2명을 뽑으나 둘 다 소선구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곳에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 뽑힙니다. 민주당이 뽑히는 곳에서 2명을 뽑는다면 민주당이 다 뽑힙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아야 다양성이 보장된다. 다른 당도 당선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국회의 의원들의 구성 지도가 조금이라도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는 가능한데 시골 같으면은 서울의 10배 정도 되는 곳인데 의원이 1명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도농 복합제 즉 농촌은 소선거구제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는 4명 정도 뽑는 그런 중대선거구제를 택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자) 정치권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득권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도에서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제도가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원색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아주 평온한 평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벽돌담이 쌓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늘지고 습기가 차고 벌레들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다 싶어서 이제 이 벽을 허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냐, 벌레입니다. 자기들 살 데가 없어지니깐요. 그래서 사실 아주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수의 현재 아주 나쁜 제도에서 어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을 물리쳐야지만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최근 지지율이 요동쳤어요. 국민의힘이 좀 올라갔고 민주당이 좀 떨어지면서 뒤집히는 현상까지 나타났고요. 그거에 좀 자신감을 얻었는지 여당이 좀 중도층보다는 보수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 의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갤럽 같은 조사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성향이 나옵니다. 보수 중도 그리고 진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 나오는 조사와 옛날 나오는 조사를 보면 보수 쪽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보수가 결집을 한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대선을 치러봤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가장 그 양쪽이 똘똘 뭉친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설령 그전에 싫어했던 후보가 대표로 당선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찍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이번 선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가는 후보가 뽑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유권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정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개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이긴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단 한 가지 생각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중도 보수든 또는 중도든 무조건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생각이 같은 사람들 분끼리 30%가 뭉쳐서 우리 이길 수 있어 하고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생각은 다르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생각은 달라도 우리 편이라고 하고 다 포용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이 기자) 안 의원님은 당내 AI 특위 위원장이에요. 최근에 토론회도 열었고 AI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시급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안 의원)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AI 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 AI 칩들을 더 구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웨어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딥시크를 보면서 놀라셨죠?
아주 저성능 칩으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혁신을 이루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AI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인재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40년 전부터 이공계 인재들을 길렀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대부분 의과대학 가지 않습니까? 정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재들을 많이 기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IT 기술이니까 IT에만 투자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스토리도 물론이지만 우리 과거에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헌들이 지금 현재 한자로 돼 있어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고급지고 값진 것들이 많거든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거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가 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장금'이 또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왕조 실록보다 훨씬 더 방대한 실록이 있다고 합니다.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는데 번역이 10%밖에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 번역하려면 몇 년 걸리냐 그랬더니 지금 연구원이 부족해서 10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0년 후에 번역 다 하면 뭐 합니까? 다행히 그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이 가능하게 돼서 한 20년 정도면 될 수 있다. 그런데 20년 후면 벌써 세상은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인문학에 해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연구원도 많이 만들고 번역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한자어로 쌓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네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재 콘텐츠 이 4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AI 3대 강국이 꼭 돼야 됩니다.

-(이 기자) 네 가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AI 예산 1조 8천억이라고 그랬는데 GPU 1만 개 사면 1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안 의원님이 5조에서 10조 정도 AI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 의원) 예 사실 저 AI 대부분이 AI 칩을 쓰지 않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왜 왜 GPU를 쓰느냐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거든요. 이게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는 CPU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점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병렬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실수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GPU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인공지능 기능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GPU를 AI용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GPU가 원래 목적은 그림을 그리는 거지 AI 쪽이 아니기 때문에 AI 전용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NPU(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든지 다른 AI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쓰려고 GPU를 쓰지만 나머지는 지금 현재 성능은 좀 부족하지만 AI 전용 칩들을 우리가 구매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야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AI 예산은 추경에서 어느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안 의원)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추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인가 20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조보다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인플레에 돌입하면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면 최대는 20조로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딱 두 가지 하는 거죠. 하나는 민생 경제 또 하나는 AI 그래서 AI는 서로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서로 한 5조에서 10조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하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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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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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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