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조특위 與 의원들 "국정조사, 정치적 도구로 악용…민주당 반성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0:54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0:54

"무속인 증인으로 불러 관계도 없는 질의로 국회 권위 실추"
"국가아보 위해 지켜져야 할 보안사항 마구잡이로 공개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적 이용을 위한 도구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기호·임종득·강선영·곽규택·박준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45일간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이며 폭력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의해 발부된 세 차례의 동행명령장에 대해서는 "거대야당에 의한 심리적 폭력이자 가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는 진실을 규명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번 특위는 민주당에 의해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 이용을 위한 도구로 악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속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사건과 관계도 없는 질의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추태를 자초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지켜져야 할 보안사항이 마구잡이로 공개되고, 무분별하게 공표함으로써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게 했다"고 꼬집었다.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과도한 행위를 일삼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겸허한 태도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시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펀 국조특위는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된 조사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지난 6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조특위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조 특위 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