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美, 韓 대상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커지는 외교 공백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6:00

美, 내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트럼프, 반도체·자동차 등 추가 관세 부과 시사
각국 정상회담 열기 치열한데…韓 '외교공백'
고위 관계자 "정상회담 뒷순위가 오히려 유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또는 통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아직 대열에 끼지 못해 외교가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美,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반도체·자동차도 대상

12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모든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었던 '무관세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맺은 관세 예외 합의가 다음 달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집권 1기인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t) 물량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무관세 쿼터 폐지로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순이다. 우리나라는 29억달러를 수출했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한국, 중국, 바레인 순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7억8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조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수출 감소가 예측된다.

앞으로 이틀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추가 발표한다.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 각국 정상외교 각축전…최 대행 "끝까지 협상"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지난 1일부터 본격 현실화하면서 각국 정상들은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을 찾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다. 요르단 국왕과 바레인 국왕, 영국 총리, 호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외교를 성사시켰다. 이달에는 인도 총리와 이집트 대통령 통화도 이뤄졌다.

특히 대면 정상회담도 연달아 진행됐다. 지난 4일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7일에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번 주에는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각국 정상의 적극적인 외교는 자국 이익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한정해 일부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호주 총리가 미국의 무역흑자 상대국이 호주라는 점을 어필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전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본을 예로 들며 현 상황이 한국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일본은 지난 7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 늘리고, 대미투자 규모를 1조달러 증액하는 등 '선물 보따리'를 건넸지만, 미국의 보편관세를 피하지는 못해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받았다.

정부부처 고위급 관계자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우리나라와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혔지만, 우리를 맞이한 건 '한미FTA'를 인질로 통상정책 강화"였다며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11 photo@newspim.com

최상목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내달 적용되는 만큼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행은 전날 긴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의 협조하에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꾸려 방미길에 오르게 된다"며 "추가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상호 관세 등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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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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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