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관세 전쟁] 트럼프 엄포 세졌지만 '성동격서'…한국 정부 대응책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08:15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08:20

8년 전 한미FTA 전면개정 요구했지만 소폭 손질
자동차·철강 수출 일부 양보하고 개정협상 끝내
한국, 에너지·방산 수입 늘려 흑자폭 대폭 낮춰
트럼프가 원하는 건 현금…공포 키울수록 비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어디에 적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작했고, 철강에 대한 25% 추가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8년 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를 돌아보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 지 엿볼 수 있다.

◆ 8년 전 한미 FTA 개정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

8년 전 트럼프는 "한미 FTA를 전면 개정하겠다"며 한국 정부를 몰아쳤다. 하지만 자동차와 철강 품목에서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농업 레드라인 사수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원산지 미반영 ▲기존 양허 유지 등에 합의하며 개정폭을 최소화했다.

철강 대미 수출에 대해 '쿼터제'(물량제한)를 적용해 수출량을 30% 줄이고, 미국 측의 민감품목인 화물차(픽업트럭)의 관세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했다.

철강은 직전 3년간(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3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적용하며 24%의 관세 부과를 면제 받았다.

한국 측의 양보가 있었지만, 취임 초 엄포를 놨던 것과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가 "국익을 지켜냈다"며 어깨에 힘을 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의 상호이익을 강조하며 선방한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트럼프의 거래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 FTA를 사수했지만 대미 수입량을 대폭 늘렸다. 한국은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대미 무역흑자가 277억달러였으나, 트럼프 재임기간(2017년~2020년) 연평균 86억달러의 흑자폭을 줄였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와 방산(무기) 품목에서 수입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 당시 이 같은 내용도 미국 정부와 합의가 됐겠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명분'을 얻고 트럼프는 '실리'를 챙긴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흑자폭을 대폭 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부분 에너지와 방산(무기) 수입으로 대체됐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의 '성동격서'…'아우성' 칠수록 협상력 떨어져

이번에도 트럼프는 비슷한 협상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다.

교역 상대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때리기'를 한 이후 실제적인 실리는 다른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9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오는 11~12일쯤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관가에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현금'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트럼프가 '보편관세'로 위협을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미국산 수입 확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관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비용 대폭 증액이나 신형 전투기 구입 등 단기적인 현금거래를 요구할 가능할 성이 크다.

보편관세 부과는 교역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지만, 미국 내 물가상승도 부채질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단이 못 된다. 때문에 우리 정부와 업계가 보다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양지원 수석연구원은 9일 무역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제시한 요구를 수용하자 대(對)콜롬비아 관세 부과 보류(1/26), 대(對)캐나다·멕시코 관세는 30일 유예 조치(2/3)했다"면서 "관세 정책을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관세의 무기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트럼프의 전략에 '호혜적인 상호이익'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오후 서울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2.10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사진
[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